▶ 이명원의원 ▶ 제2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7. 11. 28
- 애견교육장 조성 경과 및 계획
○이명원 의원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바쁘신 구정활동에도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경우가 참 많은데,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오늘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성실한 모습에 감사드리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 혹시 수탉이 낳은 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예,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중국에 진시황이 자신의 신하에게 몸에 좋은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로 유명한 황제인데... 이에 고민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손자가 “할아버지 저를 황제 앞으로 데려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황제 앞에서 황제가 “왜 할아버지는 안 오고, 네가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아이를 낳는다고 못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진시황이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손자가 “수탉이 알을 낳는데,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라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지혜로운 대답에 진시황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를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황제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신하의 손자의 대답에 잘못을 인정한 진시황처럼 구청장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혹시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겸손하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민을 대신해서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여4동은 구청장께서 시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맞습니다. ○이명원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 마치 축제 분위기였을 만큼 반여4동은 구청장의 지지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반여4동 주민들에게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 삼창가공을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수차례 주민들과 직접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 ○이명원 의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체육공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구청장께서는 체육공원만은 아니었지만, 들었던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이해하고 반겼다면 그것은 체육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이명원 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이명원 의원 애견 시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도 명칭이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 애견 교육장 네다섯 차례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선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애견 시설은 우리나라에 1,000만 애견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애견 인구는 너무나 좋아하고 선호하는 시설이지만, 지역구 구민들의 결정은 어떤지 잘 모르시는데, 만약에 반대가 있어서 애견 인구와 반여4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 다수라는 것은 애견 인구의 수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1,000만 명에 따르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1,000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역을 두고 하는 말... ○이명원 의원 아~ 방금 대답하신 말씀은 주민들의 여론이 다수가 흐르는 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렇지요. ○이명원 의원 그러면 지난 2016년도에 제가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담당 주무과장에게 통장 등 이런 관의 영향을 받는 분들 말고, 객관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아마 그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방금 구청장께서도 체육공원만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대표들에게 주무과장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내용은 애견 교육장, 다시 말해서 애견주를 교육시키는 장소로만 생각했지, 애견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과장인 나는 여러분께 애견 시설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견주만의 시설로 들었다면 이것은 여론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지금 현재는 애견 교육장만 하려고 합니다. ○이명원 의원 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 반여4동 주민설명회에서 약 300평에 이르는 애견 훈련장, 교육장 용어는 관계없습니다만, 애견 시설을 한다는 것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백선기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계획한 줄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급부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의 애완견이 6만 마리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마리수가 1만 2,000마리가 되고... 그래서 애완견 놀이터든, 학교든 다들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실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개 물림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급히 애견주들의 교육 장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말씀은 애견 훈련장은 짓지 않는다, 애견주만의 교육 시설로 한다... ○구청장 백선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이명원 의원 반대급부가 아니고 반대란 말씀이지요? ○구청장 백선기 그렇지요. 반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명원 의원 어제 애견 시설과 관련 2억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을 아시지요? ○구청장 백선기 압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어제까지 구청장님의 뜻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영강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시설만을 이용해서 애견주를 교육시킨다면 2억 1,500만 원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에 제가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프레임(x-frame)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프레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랍비에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랍비가 “신성한 기도 중에 무슨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거꾸로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랍비가 “너무나 신심이 깊다, 너 같은 신자를 본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담배를 피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프레임에서 주로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기도를 판 행위라고 저는 봐집니다만 청장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백선기 아마 그 얘기도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원 의원 예, 애견 공원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애견 공원이었습니다. 애견 만남의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애견 놀이터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뜬금없이 애견 교육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단어입니다.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모릅니다만, 아마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청장님의 직원 중에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을 적용한 전략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기도를 판 것처럼 애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애견 교육장을 판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명칭이 바뀐 것은 왜 바뀌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애견 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명원 의원 구청장님, 명쾌하게 말씀... 처음에는 애견 공원입니다. ○구청장 백선기 아니... ○이명원 의원 2016년 본예산에는 애견 공원입니다. 중간에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구청장 백선기 그렇지요. 애견 공원이든, 학교든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견도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견주도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애견 학교를 중간에 만들려고 했어요. ○이명원 의원 예. ○구청장 백선기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의 일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현 시대에...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 부산시의 약 33%의 마리수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애견 훈련장보다는 우리 견주들의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명원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하간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실무진 선에서 이런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킨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견 시설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만 애견인은 그 자체로 신드롬(syndrome)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문화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애견 공원이 되었든, 애견 만남의 장이 되었든, 애견 놀이터가 되었든, 애견 교육장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프레임 전환 같은 얄팍한 테크닉(technic)에 의존하려 들지 마시고,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시의 초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반여1․4동 지역은 구청장께서 시의원 당시의 지역구였고, 구청장을 가장, 다른 지역보다 열렬히 지지했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으로 당선시켜준 주민들의 뜻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6년 본예산 심의 당시 방금 말씀드린 주무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가져온 것이 통장 등 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있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실시한 반여1․4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편파적인 설문조사로 낙인찍혀 그 결과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편파적이라고 낙인찍힌 제 개인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주민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끼리 싸움을 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이제이[以夷制夷] 행정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오랑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반대 사유가 이치와 논리에 안 맞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이명원 의원 구청장님,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주민의 뜻을 물어봐달라는 겁니다. 반대라고 미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민들이 애견 시설을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아마 반대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없습니다. ○이명원 의원 없습니까,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이명원 의원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께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인데, 달리는 전방에 10명의 인부가 있고, 핸들을 틀 수 있는 옆 철로에는 딱 1명만의 인부만이 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철로에 있는 한 분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안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명원 의원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 ○이명원 의원 판단이 어렵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명원 의원 국장님의 스타일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행정하실 때도 국장님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 놓인다면 국장님의 행정 스타일로 보셨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한 분의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 짧은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냥 가게 되면 10명을 깔아뭉개는 것이고, 핸들만 틀면 1명만 깔아뭉개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양쪽 다... 열 분도 소중하고, 한 분도 소중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명원 의원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기대했던 정답입니다. 두 쪽 다 너무나 소중하지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 1명이 자신의 딸이었다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10명을 죽이겠다고 답이 바뀌고요. 10명을 죽이고 1명을 살리겠다고 하면 10명이 내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또 1명을 죽이겠다고 답이 바뀝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이 둘은 선택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수가 맞을 때도 있고, 소수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리이지만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 증명됐듯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견 1,000만 시대에 2만 명에 불과한 반여주민의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애견인의 바람대로 애견 시설이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2만 명의 반여주민은 철로에 놓인 단 1명의 인부처럼 10명을 살리기 위해 쓸어내도 괜찮은 1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1명을 쓸어내릴지, 10명을 쓸어내릴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여4동 주민의 여론을 먼저 물어보라고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방금 청장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국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애견인들이 애견 공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애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애견인들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것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에게 애견 공원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애견 공원으로부터 발생되는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발생되는 유발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 애견 교육장이라는 것이...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그동안 애견 교육장이 당초 원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바뀐 상황인데, 그 주변 지역 여건이 장래 반여1․4동 연결 교량도 있고, 또 입구에 보면 세월교가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하고 연관을 지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이명원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로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애견 교육장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애견 교육장이란 명칭만 바꿔놓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애견 교육장도 짓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일반론적인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린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저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수영강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 있는 반여1․4동 주민들하고 몇몇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 학교로 출발해서 거기에 있는 수영강 관리사무소... ○이명원 의원 제 질문을 계속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방금 말씀하신 수영강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는 300평이 넘는 야외교육장을 할 계획을 감춰놓고, 주민들에게 애견 교육장만을 설명해 놓고는 뜬금없이 지금은 이렇게 300평을 이야기하시는 그 저의가 뭡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아니, 현실적으로 지난 9월부터 개 물림 현상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견주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반려동물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국장님, 개 물림이라는 것은 요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그냥 신문기사에 보도만 될 뿐이지요. 예전에도 개한테는 많은 사람이 물려왔고, 광견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요즘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왜 그것을 새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해하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지난 9월부터 상당히 많이 부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원 의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좌동 주민들에게 삼창가공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체육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방금 청장님께서는 체육 시설뿐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만 주민들은 체육 시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혹시 청장님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 어떤 한 부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명원 의원 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여러 가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보완이 되어야... ○이명원 의원 그 당시에 체육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지역의 대표나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반려견에 대한 사항하고 결부시켜서는 없... ○이명원 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어찌되었든 반여1․4동의 현안 사항 이런 것을 할 때 연결 교량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 애견 관련 시설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이 당시 반여1동의 동장이었고,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반여4동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반여4동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 동장직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봐지고, 지금도 국장님께서 반여4동에 가시면 많은 주민들이 존경하고 기뻐하는데, 반여4동 주민들의 여론을 국장님께서 물어서 많은 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국장님의 공직생활에 마지막 흠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지역 주민 그리고 반려견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 구정의 시책이 펼쳐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6년 10월~11월로 기억합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객관적인 신뢰를 할 수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그 사항은 주관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쪽으로 다양하게... ○이명원 의원 당시 본예산 심의 시에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라, 왜 동장들이나 이런 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여론을 받아서 못 믿게 하느냐, 신뢰 있는 기관에 해라, 돈 500~1,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무부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알고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애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좌동이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좌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좌동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반여1․4동은 애견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인구 비례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일단 반여, 반송은 해운대 좌동, 우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명원 의원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국장님, 사전 질문요지서 답변에 보면 ‘울산에 애견 공원을 이용하는 하루 200명의 이용객 중 약 40명이 해운대 및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반여4동에 만약에 애견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울산에 가시면 40명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았던 부산에 계시는 애견인들이 많이 반여4동의 애견 교육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반여4동이 수영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울산 문수구장 쪽으로 가는 해운대구나 부산시민이 동북권에서 수영강 쪽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명원 의원 아마 애견인들은 울산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을 이용하시겠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걸어서 울산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차를 가져가다 보면 우리 반여4동에 애견 교육장이 들어섰을 때 차량 유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현재는 세월교에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교육청이 들어선다고 하면 나름대로 입구도로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주차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주무부서와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관련 부서... 아까 건설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반여1․4동 교량 부분을 하면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월교에서 진․출입하는 부분에서는... ○이명원 의원 국장님, 그런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요. 더군다나 반여4동은 국장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손바닥 보시듯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행도 되는 않는 진입로에다가 반여1․4동 교량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선 교량 밑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는 교통행정과를 활용해서 이 시설로 인해서 반여1․4동의 교통이 얼마나 혼잡해지고, 그로 인한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1회 타종) 무엇일까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교통행정과하고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반여1․4동에서 지난번... 그 당시에는 명칭이 애견 공원이었습니다만 애견 공원이 반대되어서 철회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반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인한 교통침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원동교에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이것도 교통, 반여동도 교통인데, 반여1동과 반여4동은 하나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애견 교육장이 반여1동에서 다른 곳에 잠시 갔다 왔지만 반여4동으로 올 때 반여1․4동에 미치는... 반여1동과 반여4동은 동은 다르지만 같은 동 아닙니까? 반여1․4동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lct 같은 경우도 교통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서고 나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들어서기 전에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협의와 현지를 몇 차례에 거쳐서 주민들에게 ‘해보니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애견 1,000만 시대에 어떤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명원 의원 여기까지 대답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반여1동은 교통이 가장 큰 사유라고 봐지는데, 좌동에서는 뭐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그 당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옆에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로 반대했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재송동은 왜 반대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재송동도 그 당시 인근 아파트, 또 어느 모 시의원 몇몇 분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원 의원 반여4동은 어떤 반대가 예상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반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구에 어떤 교통문제 이런 게 좀 예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해서 현재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반여1동에서 교통 때문에 철회됐는데, 반여4동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면 철회하실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철회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드린 질문요지서에 보면 답변서에 ‘지역에 따라서 최대 4개월에 걸친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이 이야기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군데나 철회가 됐는데...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2~4달 정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이명원 의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세 군데에서나 계획을 철회했고, 이제는 반여4동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검토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밤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안 좋아?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국장님은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계속 공부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네가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방법을 바꿔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반여1동, 좌동, 재송동에서 세 군데나 계획이 철회되고, 무산되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공부 방식으로 밤샘을 시키는 이런 검토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을 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교통이나 환경이나 또 주변 여건하고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백번 저의 말씀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봐집니다. 해운대 내에서도 동서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존재해 왔고, 지금껏... (2회 타종) 추가로 10분을 더 할게요. 해운대 내에서도... ○의장 정성철 이명원의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명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이명원의원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해운대 내에서도 동서격차 해소가 아주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반여1동과 반여4동 중에서 특히 반여4동은 동서격차의 대표적인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다소 떨어져... ○이명원 의원 아니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몇 년 전이지만 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격차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반여4동에 여러 군데 둘러갔다 온 그 시설을...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놓아두고 다른 동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을 동서격차의 새로운 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어떤 모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차원에서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만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주민들의 갈등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장은 반여1동 동장이었습니다. 이 애견 시설이 너무나 핫한 이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발이나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주무과장이 무능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애견인 1,000만 시대에 우리 해운대구에 필요한 시설을 부산시 최초로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의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통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감사할 주민이 누가 있으며, 전부 다 구청장에게 감사하다기보다는 밀어붙이는 행정에 불만 불평이 더 안 많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주무과장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미 실정을 잘 알고요. ○이명원 의원 실정을 아는 분이 왜 주민 여론 수렴을 안 해서 이렇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반대와 주민 간의 싸움, 어떤 양측의 대표 선수들끼리 싸워가지고 설명회가 완전히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다시 반여1동, 좌동, 재송동, 반여4동... 반여4동에서 또 어딘가로 간다면, 저는 다른 데로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간다면 그 동네에서 또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요지서의 답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 ○이명원 의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것은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반반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를 ‘반려견 놀이터, 애완견 놀이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반려 놀이터라든지 공원에 대해서는... ○이명원 의원 답변서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인식하고 있는데... ○이명원 의원 인식하고 있다고...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다만, 개 물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 ○이명원 의원 아니요.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 ○이명원 의원 애완견 1,000만 시대인데... 왜 지레짐작하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명원 의원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애완견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이명원 의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비를 들여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편파적인 여론이라고 낙인찍혀서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예상하지 못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지레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레 판단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이 정말 혐오시설로 보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시설로 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혐오시설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뭐 하러 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표준편차 1,000명 정도 되는 여론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좋은 말씀... ○이명원 의원 또한 더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신다면 주민들의 저항을 줄이겠다는 소프트랜딩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여름에 애견 만남의 날을 만들어본다든지...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다각도로 타 수도권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애견 놀이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소속된 구의원입니다만 대통령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라고 하면 주민 여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무작정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맞습니다. ○이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몇 가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 1회 자체 방역을 하고, 월 1회 전문 방역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추정 예산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방역비가 1,2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이명원 의원 연 1,200만 원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그러면 자체 방역하고, 전문 방역에 쓰는 인건비가 1,200만 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이명원 의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쓰는 것하고, 방역비까지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명원 의원 다른 관리 비용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 ○이명원 의원 국장님, 제가 애견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호주에 보면 선진 애견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애견 시설이 있는 곳에 압정을 여러 수백 개를 뿌려서 개와 어린이들의 발에 찔리는 소동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났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명원 의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듯이 애완견 놀이터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시설이 들어서는 순간 호주의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압정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애완견이나 아이들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명원 의원 예산 추정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을 5,000만 원 가까이 요구해 놓았는데, 어찌됐든 기존 수영강 관리사무소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혹시 ‘펫팸’의 뜻이 뭐지요? 답변서에 ‘펫팸’이라고 되어 있던데, 뜻은 알고 쓰십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예. ○이명원 의원 무슨 뜻입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명원 의원 정확한 뜻을 제가 말씀드리면 펫팸은 ‘애완견과 같이 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고, 애완견도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우받는 시대라는 뜻으로 펫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심의를 하면서 혹시 만에 하나 애완견으로 인해서... 조류에 의해서 ai도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완견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애완견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을 때... (1회 타종)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의 우려가 없을까 하는 걱정에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진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소와 부서 간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예, 조금 남았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우리 김정욱의원께서 신상 발언한 것과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겹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욱의원께서 말씀하신 로케이션(장소), 구청의 이전도 장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참 중요한 안건이라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로케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 애견 교육장 용어는 그 무엇이 되었든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더라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사업을 시행하셔야 하고, 그 장소에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세금도 내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초청해서 기쁨을 같이 합니다. 주민들은 여러분을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도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듯이, 주민들도 우리 구청 집행부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고 무작정 어느 특정 장소에... ‘이번에 밀리면 큰일이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밀어 붙여라.’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요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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