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4. 8. 28. 

- 전기차 화재, 정부는 안보이고 주민 불신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많은 민원에 애쓰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8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겨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록을 용인해 주었고, 친일 옹호 뉴라이트 학자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물론 공영방송 KBS에서는 광복절 0시를 기해 일본 군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밀정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시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에 따라 오늘 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운대구에서 선제적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전기차 산업은 대한민국이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수단이며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킬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떠오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기차 화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재 위험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간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에 ‘전기차 포비아(phobia)’라는 새로운 혐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건에서 72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는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웠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아파트에는 백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주차 위치나 충전 방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집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며 친환경 사회로의 역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차원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상 주차장 설치를 우선 권고하되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 설치 시에는 지하 1층 진·출입구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예방 충전기, 습식 스프링클러와 질식 소화포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 정확성은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들의 신속 대피와 소방 당국의 용이한 현장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불안 해소는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의 전기차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배터리 관리, 과충전 방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화재예방책은 중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38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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