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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구정질문 - 김성군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3
구분 구정질문
주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양질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날짜 2021-05-14

김성군의원
▶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
▶ 2021. 5. 14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양질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질문-김성군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연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양질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과 벅찬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 이후 잠잠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 면적은 191만 2000㎡, 약 58만 평으로 주식회사 풍산 부지가 53%인 31만 평, 풍산의 사유지가 22%인 13만 평 그리고 국공유지가 25%인 14만 평이며, 사업비 1조 46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부산시가 정한 10대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할 정보통신기술, 첨단 신해양산업, 융합 부품 소재 및 영상 콘텐츠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3000세대 정도로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보상 및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도시첨단산업 중 가장 크며, 센텀시티 면적의 2배가 넘는 역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대형 사업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성과의 이면에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홍순헌 구청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센텀2지구는 부산 외곽에 위치해 제조업 위주로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한 4차 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대형 사업이 우리 지역에 조성된다는 큰 의미와 함께 남은 절차와 사업들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해운대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대다수는 본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높으나 사업 현황과 내용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왜곡된 정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갖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본 사업이 중앙부서와 부산시 등이 상당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사항, 계획들을 적극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선동을 막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우리 구가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에서는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노력해오고 있어 우리 구와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겪게 될 교통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교통 소통 대책일 것입니다. 부산 외부순환도로 선인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아직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되어야 할 석대로 확장과 반여로 연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센텀2지구 석대동에서 운촌삼거리 해운대로로 연결되는 가칭 해운대터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과 구의 추진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데 우리 구가 선두주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부서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협력과 지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산적한 업무를 감안해 볼 때 일자리경제과 안의 산업자원팀에서 소수 직원이 전담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센텀2지구에 조성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등 지금부터라도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고 기획해 나가고 중앙부서와 부산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관계기관이 서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이해하고, 혜택이 반송·반여·재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수년간 묶이고 혐오시설의 하나인 석대매립장 조성 등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유지되면서 낙후된 주거 여건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적극 만들고, 제2센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여동과 재송동 지역이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00여만 명에 달하던 부산 인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36만여 명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우리 구 인구는 39만 9821명이며, 극명한 예는 반송 지역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3만 796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우리 구를 떠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업체도 이전시키고,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간 풍산과 그린벨트로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해 해운대의 섬으로 전락해 있는 반송의 젊은이들에게 8만 4000여 개 일자리 중 얼마나,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는지, 지금의 주거환경 상태로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가혹한 주거환경에 대해 개선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오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센텀2지구는 산업단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입지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유입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편리한 정주여건이 근로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도심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해운대센텀과 10분 이내인 도심에 위치해 고급 인력 수급이 용이할 것이며, 도시철도 4호선인 반여농산물시장역과 석대역 등 2개 역사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과 시외로의 접근이 매우 우수하며, 컨벤션 센터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어 해운대의 동서양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훌륭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은 밀알이자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제2센텀을 청와대와 국토부를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결국 이루어낸 이명원 의장님, 남연옥 시의원님, 홍순헌 구청장님과 윤준호 전 국회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구청장 홍순헌
  먼저 구정질문을 너무 세세하고 또 다방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김성군 의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의장님, 의원님 모두께서 이번에 보시다시피 역사 이래로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민만을 바라보고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이 된 사항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전국 최초로 되었다고 합니다. 소속된 해운대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국민의힘 서정학 원내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민만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또 질타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원내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서로 협의를 잘해서 저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협력 관계에 의해서 질타하실 때 질타하시고 또 박수칠 때 박수쳐 주시면 더 성실히 잘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힘이 살짝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인 이전에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2센텀의 역사는 사실 전전 청장이셨던 배덕광 청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보면 풍산금속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돔형 야구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청장을 마무리하신 배덕광 청장의 입장에서는 초지일관[初志一貫]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은 반드시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물론 서정학 의원님, 김성군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덕광 전전 청장께도 우리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었던 윤준호 국회의원도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가 오늘날 제2센텀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현재 김미애 국회의원님 그리고 현직인 홍순헌 구청장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순간에 와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협력해서 그야말로 해운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첨단산업단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군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풍산금속을 비롯한 제2센텀 예정지는 58만 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센텀의 2배가 되는 면적이고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도시 내에 있어서 산업단지 면적으로서는 대단히 큰 그런 면적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는 반송과 반여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제2첨단산업단지 용지로 현재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대규모 면적입니다.
  이 사업은 결국 민간인이 주도하는 민간 방식이 아닌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투자 회사인 부산도시공사가 주관사로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현재 행정 절차상에서 작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가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고시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는 물론 관련 부서와 또 우리 구청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에 의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절차상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면 다음 절차로는 부산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실제 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업체가 정해져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안은 가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대신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또 해운대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먼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준비를 하고 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시에 겪게 될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송터널은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이 9.2km의 아주 장대 터널입니다. 이 장대 터널이 현재 안으로서는 약 58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실시설계비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 50%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라도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언론에 노출되었듯이 잘못하면 혼잡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아마 의원님께서 보시고 우려하시는 듯합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량 조사를 주로 실시를 해서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국가 기준상 주말 교통량은 빼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부산시 외곽도로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제일 교통 유발이 많은 곳이 기장 오시리아입니다. 기장 오시리아는 개장이 되고 나면 주말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토부 산정기준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량만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BC가 잘 안 나오는, 교통량이 잘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결국은 혼잡도로 지정이 어려운 사항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말 교통량을 여기에 산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혼잡도로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것의 결론은 아마 6월 말경에는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구가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송터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석대천로 확장하고 반여로 연결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대천로는 아시다시피 반송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길이 현재 2개입니다. 지적하신 석대천로는 현재 농원을 끼고 다니고 있는 바로 석대천변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제2센텀 구역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에 대해서 재포장을 해달라든지 도로정비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니까, 그게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길어도 2~3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불편하지만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잉투자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도시 관리 차원에서의 도로 관리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만 전면적인 확장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여로 연결 사업입니다. 반여로는 아시다시피 반여 우회도로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풍산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여1동 우회 구간인데, 현재 남아있는 미개설 구간이 745m입니다. 제가 취임을 하니까 745m 중에... 2013년도에 부산시가 최종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2018년까지 전혀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 도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국토부 예산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을 포함해서 12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2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태광산업 내에 들어 있는 토지가 되어서 태광산업에서 협의 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이 200m 부분의 토지를 완전 수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부산시 특교를 4억 원 요청해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4억 원으로 현재 2개의 필지를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히 제2첨단산업단지 구역 안에 잔여 구간이 약 180m가 들어갑니다. 180m가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남는 도로는 300m쯤 되는데 이 부분을 구역 밖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요청하기를 제2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이것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현재 부산시 관계 부서와 부산도시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구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계획 단계에 가면 이 도로 부분은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터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운대터널은 아시다시피 가칭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장 출마할 때 제가 공약한 사항이고,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2센텀이 조성되면... 제2센텀이 실제로 반송터널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해운대터널의 시점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 시점은 금정구 회동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동동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부산시 내부순환도로인 화명대교에서 금정터널 그리고 윤산터널을 지나면 우리 번영로에 접합니다. 번영로에서부터 정관 진입도로 입구가 바로 우리 구역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 정관 쪽으로 가다 보면 반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시 종점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는 송정 쪽으로 나가는 반송터널이 되고 그것은 부산시 외곽도로가 됩니다. 내부순환도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정관까지로... 우리는 이 내부순환도로인 정관 진입도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서 해운대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장산을 연결하기 이전에 제2센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센텀의 내부순환도로에 연결해서 장산 부분만 뚫어내면 제2센텀의 효과가 좌동, 우동, 중동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해운대의 균형 발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판단했고,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현재 우리 구와 부산시의 계획은 올해 10월까지는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특히 반송 쪽을 다녀보면, 반송 쪽에서는 이 해운대터널에 대해서 계획선이 옛날부터 그어져 있다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구청장이 되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 부산시 도로망 계획안에 이제 긋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선이 그어지면 이제부터 우리는 국토부에 혼잡도로 지정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 이 도로를 유료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민자 사업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부산시에서 받아만 준다고 하면 민자 도로도 진행이 가능한 최고의 중요한 선결 단계가 바로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고 있고 올 10월까지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요청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전반 총괄 및 기획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 TF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을 그런 일입니다만 김성군 의원님이나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탁월한 지역 사랑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첨단산업단지, 제2센텀이 제대로 완성되고, 완성 이후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 반송, 반여, 재송을 포함한 전체 구민의 지역 균형 발전과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준인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내부적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의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이 있듯이 전문위원회도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 전문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제2센텀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구정자문위원회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건축위원회라든지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라든지 환경 관련 전문위원회 등 많은 인적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시행 주체와 우리 구가 서로 협의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행 주체와 전문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한번 협의해 보고 또 시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과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의논을 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고통을 이해하고 혜택이 반송·반여·재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 8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중에 반송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2센텀은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업원 수 8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단 1명이라도 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제2센텀에 일자리를 만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송 지역에 있는, 반여 지역에 있는, 재송 지역에 있는 또 나아가서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협회 단위에서부터도 제2센텀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굴지의 기업들도 부산시 관계 기관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에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상 단계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우리 구도 우리 지역 내의 청년을 비롯한 우리 구민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계 협회와 관계 회사와 관계 기관과 서로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회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최종 확정되지 못한 계획입니다. 내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구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또 우리 구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산업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주거환경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특히 반여 일부 2·3동과 반송1·2동은 정책이주촌으로서 그동안 50년이라는 세월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주거환경이 존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집착된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적률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겼고 건폐율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겼고 안집과 바깥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겨서 그동안에 답보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주변에 직장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 유입이 발생할 것이고 인구 유입에 따라서 소득 창출이 되면 주거환경은 자연스럽게 변화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또 전임 청장님들이 고민하고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센텀을 조속하게 시작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저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진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집은 규모가 작고 조금 허름하다고 치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2센텀이 제대로 속도를 내고 가고 있으니 이제는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 재송 지역에 필요한 하수도 문제, 그동안에 재송 지역과 반여 지역은 부산시와 우리 구가 노력해서 올 연말이면 거의 하수도 정비가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반송 지역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하에 원래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2030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부산시에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하수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듯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은 또한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성이 높게끔 잘 쓰느냐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의원님들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일일이 민원을 받으시고 또 현장을 확인한 것을 우리 부서에 전달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 집행부는 간과하지 않고 그동안에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송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도시공사 도개공아파트 주변 지역 삼환 2차, 강화아파트 이런 등등의 지역들의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도로 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정학 의원님이나 김성군 의원님도 현재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보행길의 위험성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반송 지역의 특성은 연세가 연로한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 도로 노면을 이용하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간과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집이 있다고 하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딘가 나들이를 가야 되는 또는 간단한 복장에 집에서 나서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개울가에 한 번쯤 일을 버리고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동안에 공원을 제대로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반여4동을 기준으로 하면 명장공원을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18만 평이라고 하는 근린공원을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석대쓰레기매립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이제는 해운대수목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5월 중에 준공되어서 우리 구민들께 열어드린다고 하는 부산시의 전언이 있었고, 이런 수목원이 18만 평 이상의 대규모 공원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뒤편에는 국립 숲속야영장을 유치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숲속에서 오손도손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에는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전임 청장님 역점 사업인 반송1동의 근린공원 이 또한 마무리를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으로 우리는 현재 연결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반여동과 반송 사이에는 숲체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속 공간을 현재 우리 구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센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녹지와 공원 비율을 대체적으로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센텀은 녹지와 공원 비율을 단지 내에서 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쾌적한 반송, 반여가 될 것인지 예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장산 둘레길을 만들고 있고, 장산 둘레길이 반송에서부터 앞으로 좌동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반여2·3동과 반송과 우·중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해주신 덕분에 3만 평이라고 하는 초록공원 상단의 민간 토지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고, 그 확보된 토지를 앞으로 반여2·3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활력 있는 숲속 공간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더불어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현재 차질 없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반여2·3동을 가로지르는, 반여1동까지 내려오는 신선천은 우리가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신선천 일대를 가족이 주말에, 또 평일에 찾아올 수 있는 숲속 공간, 수변 공간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가 주거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반송중학교의 폐교 이후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의원님들처럼 우리도 고민했듯이 이제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확정된 내용을 챙겨보면 반송중학교는 글로벌센터 기능과 미래교육센터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부산시교육청이 확정을 하고 현재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이 글로벌교육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낙후되어 있는 반송 지역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은 오전에는 반송 지역의 각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그 정규 수업을 글로벌센터에 와서 영어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요즘 아주 핫한 국제학교를 반송 지역에도, 앞으로 공립국제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국제학교를 찾아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 제주도까지 유학 가지 않아도 우리 반송 지역에 들어와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젊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길을 현재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 아시다시피 반송2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우리는 이 지역에 마중물 사업비를 포함해서 3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년까지 40채의 주택 매입을 완료했고 그중에 너무 노후된 것은 철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하셨듯이 LH와 협력하는 사업,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하는 사업 등을 포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작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용역이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공공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공공개발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블록별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문을 열겠다는 이런 계획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반여2·3동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서 마중물 포함 466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사업 역시도 반송2동과 똑같은 루틴(routine)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반송 지역은 부산시 도로계획과로부터 공중선 정비사업 예산으로 우리는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통해서 공중선까지도 정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반송이 끝나고 반여동으로 올라올 것이고 반여동이 끝나면 재송동으로 올라와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의 지중화가 가능한 곳은 지중화를 하고, 공중선 정비를 통해서 도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은 공중선 정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현재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미흡했다고 하면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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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구정질문 - 김성군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57회 구정질문 - 김성군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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