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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5분발언 - 임말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38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2]
날짜 2021-07-01

▶ 임말숙의원
▶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1. 7. 1


-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2]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지난 253회 2차 정례회에서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던 좌1·3·4동 국민의힘 임말숙입니다.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확보 건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의 57%가 거주하고 있는 좌·중·우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인 좌동 1458-4번지는 2014년 공공청사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7년 해운대문화원 건립 시설로 공유재산 승인을 하였으며, 2019년 당초 해운대문화원 건립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수련 시설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초 6억 원이면 된다고 장담했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 부담이 30억 원으로 늘어났고, 구비가 30억 원 이상 소요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답을 했으나 지금은 구비의 10배 가까운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105억 원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며, 그래서 솔직히 본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처럼 지금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원의집 건립은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하여 의원님께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구청장은 당초 의회에 약속한 대로 시비를 확보하여 좌동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지역구의원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적은 우리 구 보조금 집행의 현주소입니다.
  2020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67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해운대구의 예는 아니지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어, 본 의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는 2021년 부족한 운영비 등 시설 개보수 적립금 및 퇴직 적립금 차입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시설 개보수 및 퇴직 적립금 보전으로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차입 지출하여 운영비로 전용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감사 부서의 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선 건강증진센터를 지적하지만 670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산을 장담했던 사업의 예산 미확보와 지출해서는 안 될 퇴직급여충당금 차입금을 보존하는 두 가지 예산 모두 우리의 혈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힘들었던 올해도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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