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식 의원
▶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2. 09. 30.

- 주거환경개선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한다!

○박성식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2동, 반여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반송동, 반여2·3동 일원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해운대구 지역 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십 년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미명 아래 근 30년 동안 해운대구에서 방치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이는 1990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해 개별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역은 1991년도에 지구로 지정되는 등 대부분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주택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데 따르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데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같은 규제 완화 혜택마저도 2003년부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에 가칭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추진위원회에서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인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주 1561명 중 해제 동의자 수가 3944명, 이로써 52.16%의 동의율을 보이는 등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우리 구와 비슷한 부산 동구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20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 효력을 해제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원도심 낙후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와 인식 부족으로 당장 생활이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는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행정 철학이 자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반송동, 반여2·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와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인...
     (1회 타종)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님들! 우리 서로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나누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인사는 인간관계 및 원만한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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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구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