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2. 11. 9.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중2동·좌2동·송정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은영입니다.

먼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꽃다운 청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해운대구에서도 40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그리고 8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 차원의 초광력 협력 대응체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서 올해 2월 2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가시티 출범의 필요에 대해 부울경 주민 86.4%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그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되어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느닷없이 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지난달 이루어진 부울경 단체장 3자 비공개 회동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력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경제동맹은 강제성 없는 낮은 수준의 행정협의체에 불가하며 행정통합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도 최근에 무산되고 말았던 선례를 기억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연합보다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함을 알기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정부 접촉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오랜 시간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를 변질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내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예정된 예산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재정 분권으로의 길도 멀어질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해운대구민의 염원에 힘입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원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시·도민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상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적극 설득하여 부울경특별연합 해체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재논의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