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창우 의원

▶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2. 11. 9.

- 행정신뢰는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여야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해운대구 2040 비전 용역 중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행정 신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민·관 협업형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구민참여단 발대식 및 숙의형 원탁토론이 개최되었고 해운대 2040 정책 콘테스트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용역사의 연장 요청으로 기간도 두 차례나 연장되면서 5억 원의 비용을 들여 2년여 동안 해운대구의 미래를 설계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자 언론에 무더기 표절 논란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중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논문도 아니고 수억 원이 소요된 용역이 표절 때문에 중지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표절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로 인해 추락한 해운대구의 이미지와 신뢰는 어떻게 수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첫째, 용역사 선정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둘째, 용역 진행 중 구청장이 바뀌어 어영부영 때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셋째, 용역사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역량은 아니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감사 담당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10.29 이태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유사한 작은 사전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불거진 신청사 건립 기간 연장 문제와 함께 해운대구를 향한 행정 신뢰에 또 다른 작은 금이 생겨났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빨리 복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누수 현상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 신뢰를 굳건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게 감사하여 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