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진 의원

▶ 제2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 2022. 12. 20.

- 해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우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초선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원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일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 교육청의 자체 수요 조사보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 초등학생 자녀수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제시한 교육청에 학부모들이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네, 바로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2012년 개교를 앞두고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 수 산정을 잘못하여 당초 예정보다 축소된 학급 편성과 함께 남은 부지를 매각하며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학구 형성에 따른 신입생 증가와 전입생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형성되면서 교사 증축이 불가피해졌고 부산시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알다시피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금껏 열악한 학습 환경을 대물림 받게 되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9개교에 모듈러 교실 85실을 설치한다고 하였고, 해원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 부지에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단열과 방음에 강하다는 주장도 결국은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지 임시 가건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만으로 과밀학급이 형성되는 지역에서까지 학교 신설이나 교사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듈러 교실만을 내세우는 것은 학생 수가 저절로 감소하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잘못된 수요 예측의 책임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임시 교실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업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는 아직 약하고 작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십시오. 교육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안에 타협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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