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2. 13.

-정부의 난방비 인상에 대한 해운대구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3년간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국민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되고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아든 난방비 인상 고지서는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뜨렸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 없는 난방비 인상에 대하여 해운대구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난방비 문제로 혼란스럽다. 정부는 충분히 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다 여론이 악화되자 올해 1월 말 긴급하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77만 가구 에너지 지원 대책에는 문제점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와 가스 할인요금 대상 160만 가구 중에는 98만 가구가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에 불과하다. 일부 국민에 한정된 한시적 지원책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며 국민 80% 대상, 7조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급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비를 4만 4300여 세대 구민들의 어떠한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15.9% 인상시켰고, 10% 추가 인상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은 도심 내 환경적, 안전적 불안요소가 많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수소 연료 발전소 설치에 대해 난방비 절감이라는 조건에 동의해 현재 위치에 설치되었다. 현재 해운대 그린시티에서는 지역난방비 인상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곳곳에 부착되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일방적 요금 인상안에 수긍하기보다는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난방비로 인한 구민들의 분노와 고통에 동참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 정부의 대책 없는 난방비 폭탄, 규탄한다.
 
하나. 부산시는 일방적 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비 인상을 철회하라.
 
하나. 해운대구는 긴급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