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점자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부모님의 보살핌과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중2동·좌2동·송정동 유점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즉 자립 준비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충분한 자립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에 연간 25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있으며, 해운대구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4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스스로 모든 생계를 책임지며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과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등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주거 안정률은 2014년 기준 68.8%에서 2020년 기준 78.9%, 자립률은 2014년 기준 76.1%에서 2020년 기준 81.1%로 주요 자립 지표가 상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일반 청년이 8.9%인 데 반해 자립 준비 청년은 16.3%로 높았으며 자살 생각 비율 또한 일반 청년이 16.3%인 데 비해 자립 준비 청년은 50%로 이들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 양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이와 같은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립정착금은 2022년 700만 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이후 5년간 매월 지급하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자립 수당은 2022년 1월, 월 30만 원에서 올해 2월 기준 월 40만 원까지 점차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구비를 편성하여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곳은 부산 지역의 16개 기초단체 중 연제구와 강서구 두 곳뿐이었으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여타의 다른 지원은 일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가 자립 준비 청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살고 싶고 따뜻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정착금과 자립 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정착 지원 강화 및 자산 형성을 확대하여 자립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거, 자산 관리,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인프라의 활용 방법,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현실적인 대안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연계나 멘토-멘티 결연 및 자조모임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솔선수범[率先垂範]하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간곡히 협조 부탁드리며, 저의 오늘 5분자유발언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보호받지 못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