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 의원

▶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4. 6.

-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시설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미는 자신의 이권만 챙기고 해양레저 사업을 마비시킨 원인 제공자이며 행위자임을 밝히고 개발에 따른 혜택은 기업이, 그에 반해 주변지역 침수, 수질오염과 악취, 교통대란에 대한 피해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운대동백섬과 바다는 공공재이자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하며 개발행위로 잃어버린 바다는 회복되기 어려워 소중한 해운대동백섬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화재 해운대동백섬을 “삼미왕국”으로 만들 것인가?」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해운대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동백섬은 부산시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그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해운대동백섬 앞 운촌항은 춘천 수계인 좌동, 우동, 중동의 빗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어 자연재해를 막아낼 중요한 곳임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2020년 집중호우 때는 해운대 재래시장의 엄청난 침수피해를 경험하였다.
 
㈜삼미가 어떤 회사인가? 문화재인 해운대동백섬에 해양레저 전초기지를 허가받은 더베이101의 사업자이며 해양레저 사업을 사실상 마비시킨 원인 제공자이며 행위자이다. 더베이101을 상업시설로 변질시켜 운영하면서 재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만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동백섬을 매립하면서까지 또다시 더베이101과 같은 클럽하우스를 짓게 하려는 운촌마리나항만 개발 선정 사업자다.
 
2016년부터 생존을 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 구가 전문가 자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청취를 거쳐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은 비로소 안심하였다.
 
그러나 올 3월 27일 또다시 삼미 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논란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삼미의 사업자 지정을 둘러싸고 지적당했지만 정작 부산시는 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삼미는 방파제 등 각종 기반 시설 조성비용으로 국비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감면, 추가 매립지 소유 등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누릴 것이다. 반면에 우리 구민들은 공유수면 매립과 방파제 건설로 주변 저지대를 침수시킬 우려가 크며 대규모 개발과 시설물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 그리고 교통대란과 대기질 오염이 불가피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동백섬과 해운대 바다는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재이자 문화유산이다. ㈜삼미라는 특정업체나 특정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사적재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운촌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동백섬과 해운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시민으로부터 동백섬과 운촌항을 빼앗고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부산시는 국방부로부터 이전 받은 기존 매립지를 동백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라!
 
하나. 해운대구는 운촌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구민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삼미는 더베이101 운영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