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의원

▶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4. 6.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해운대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21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관지구 및 방화지구는 송정과 미포항 일원, 청사포 일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린시티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종합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을 예산 4억 9000여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추진으로 2022년 4월 용역 세부 수립 부서별 검토 후 종합 추진 계획으로 수립∙완료되었으며 최종 보고서가 부산광역시로 송부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공간적 범위를 그린시티, 송정, 청사포 일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 지역구가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높이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정비안에 관한 사항을 유심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좌동의 미개발지 유휴부지와 제척지 중 특히 좌동 1360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연립주택으로만 제한을 두고 용적률 100%, 최고 층수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택지가 조성된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제는 주변 개발 현황과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 슬럼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 및 획지계획은 현재 계획을 유지하되 송정중앙로 36번길을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발이나 보행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가구 정비 방안 마련과 일반상업지역 내 결정되어 있는 최대 개발 가능 대지 규모도 가구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포 일원은 4층 이하, 높이 14m 이하의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주변 상권의 성장 한계가 있어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사포의 대다수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극소수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들이 풀어지고 관광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송정과 청사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겪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용도 계획은 송정해수욕장 주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 관리 방안을 유지하고, 일반상업지역은 개발 지역 및 나대지 방치 상황으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중동1지구와 중동2지구 그리고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해안변에 지정된 동일한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정 시기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밀도 및 높이 계획은 송정해수욕장 주변은 개방감과 공공 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허용 건폐율, 용적률 적용이 계획보다 강화되어 있으며 건축물 높이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60m, 광안리해수욕장 75m, 송도해수욕장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내 해수욕장 높이 기준 60m 이하, 송정해수욕장은 30~40m로 제한되어 있어 부산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 기준높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용역계획을 수립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당시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여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송정해수욕장 일대 주민의 건물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송정동 주민들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요청과 3월부터 수립 중인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도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적정 용도지역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을 완화하며 해수욕장 주변의 개방감과 공공 공간 확보로 인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보다 강하게 적용되어 있어 높이 변경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목소리와 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지 높이 변경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해운대구에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우리 해운대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이끌어나갈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 과업 지시서의 용역 보고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공간의 계획적 활용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가진 미래지향적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