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훈 의원

▶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4. 6.

- 공공기여금 사용의 빛과 그림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보행전용교 수영강 휴먼브릿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불꽃축제의 화려함과 공사의 서막을 알리는 폭죽 소리는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롯이 씁쓸한 재송동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 일간지에서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 속 대규모 유휴부지로 재송동과 센텀 라인이 단절되어 이 일대 지역이 낙후됐다’라며 옛 한진CY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기준 외 추가 공공기여금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휴먼브릿지는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과정교를 지나 좌수영교를 거쳐 수영교를 앞둔, 다시 말해 한진CY 개발 부지에서 2km나 떨어진 곳이며 기존의 수영교와는 걸어서 5분, 자전거로는 1~2분도 걸리지 않으며 4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위쪽의 좌수영교와는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곳에...?
 
재송과 반여, 센텀2지구의 발전을 기대하며 온천천과 수영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우리 재송 지역 주민의 호소는 왜 수용되지 못하였을까요?
 
한진CY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공약사업이기도 한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 공사는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작년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나 휴먼브릿지 시공 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시 해당 보행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촘촘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곳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수년 동안 고생, 고통받아왔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은 지금도, 이후에도 불편이 충분히 발생되리라 사료됩니다. 온천천과 연결되는 이 사업으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재송동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제2센텀이 완성되는 기반 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빛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여금의 배분 기준 및 운영 절차 관련입니다. 2021년도 국토계획 법령 개정으로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가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운대구와 부산 전체의 상생 발전을 바라는 저로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이 관할 구·군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을 보면 토지가치 상승분이 0%, 30% 미만, 30% 이상일 때 구·군 귀속비율이 30%, 25%, 20%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CY 사업의 경우 부산시와 해운대의 배분 비율은 8:2가 됩니다. 법정 최고 배분 비율 7:3도 과도하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도 20%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운대구민도 부산시민이며 해운대가 살아야 부산이 살아갈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납부액 배분 비율 재검토를 해주셔서 공공기여금 사용으로 발생되는 그림자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