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4. 18.

- 정부는 왜 임산부와 아동밥상을 줬다 뺏는가!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2동·좌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줬다 뺏어버린 청년의 꿈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 폐관에 이어 줬다 뺏어버린 시리즈 2탄 격인 ‘정부는 왜 임산부와 아동 밥상을 줬다 뺐는가?’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받아 검토 중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전액 삭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름 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 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사업이며,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2018년부터 국가가 시행해 온 보조금 사업으로 국가 정책을 단숨에 알 수 있으며, 해운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구민 효능감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구비 1억 4000여만 원을 포함한 4억여 원의 이 예산들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4개월 만인 이번 추경 예산안에 설명 자료조차 없이 슬그머니 전액 삭감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등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예산은 프리패스로 집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임산부와 아동, 그것도 밥상과 관련된 예산을 내팽개쳐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청개구리 행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의 답변은 뻔합니다. 국가가 사업을 포기했으니 구비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해운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김성수 구청장은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도 구비 삭감부터 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저출생의 문제와 아이 낳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해답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안도 없이 예산만 삭감할 생각이었는지 답답합니다. 행여 이조차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넘겼다면 더 큰 문제로 해운대구청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은 벌써부터 이 사업 예산 미편성을 알고 발 빠르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한 마디 소통 없이 자진 삭감내역만 의회에 제출된 것인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들은 부산시와 각 구·군에 선제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부산시는 부랴부랴 사업비 보조 분담 협의 요청을 구·군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나 노력이 없었다면 아직도 중요성을 못 느낀 채 손 놓고 있겠죠.
 
부산시의 이런 늑장 대응과는 달리 우리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사태를 심각히 여겨 긴급히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을 무시한다면 의회는 예산 심사권을 통해 편성요구를 하겠다는 경종이자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해운대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소리를 내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가 사무인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편성을 적극 요구하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항의하십시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인구입니다. 부산만 해도 이미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해운대구도 40만 명의 인구 벽이 무너져 2047년에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임산부와 아이들의 밥상부터 정성스럽게 잘 챙겨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