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지원 의원

▶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희의

▶ 2023. 6. 21.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남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금 수급을 위한 연금개혁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이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20개의 중점 개혁 과제를 선정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3대 개혁 과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치적 선언이 아닌 조속한 성과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첫째, 노동개혁은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52시간 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일 노동, 동일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고령 인구 비율이 17.5%인 저출산, 고령 사회인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 문제는 기금 고갈의 시기를 더욱 단축시킬 것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 고갈 및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와 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수업 평가, 일반고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 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역량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개혁의 출발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깊은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populism)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