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3. 6. 21.

- 해송초앞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요구: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리잡은 위험, 사고 후에 조치하면 늦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지난 4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의 현장 확인 후 소관 부서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카드였습니다. 이는 학교 앞 펜스가 언제 설치되어 어떻게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또 보도블록은 언제 교체되었는지 기록부터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정과 설치된 시설물의 내역만 있을 뿐 설치 시기와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고 싶었던 학교 앞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 현황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 이력부터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심한 관리와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해송초등학교는 1998년에 개교하여 1개의 특수 학급을 포함, 7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수로는 그린시티 내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 인근 아파트에서 도보로 등·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불편하고 노후된 보행환경 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바닥에 이끼가 자욱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앞 보도블록에 이끼가 뒤덮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가로수의 돌출된 나무뿌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반면 학교와 경계에 있는 해운대구 보건소 담장 아래까지만 보도블록이 교체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해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큰데도 오랫동안 어떤 조치도 없는 보도 상태는 건널목을 건너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건너편은 대로에서 학교 방면 우회전 시 운전자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 또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 및 논 슬립(non slip) 재질의 바닥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도가 심하고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보아도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만약에 펜스에 부딪힌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현대온누리 어린이집 유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펜스가 설치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교 앞 옐로카펫은 최근에 정비되었는데 논 슬립이 전혀 되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오히려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위험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 앞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10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보건소 앞의 계단 난간은 어른의 몸이 쑥 빠질 정도로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어린이의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인은 부서 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대구에는 32개의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64개의 초·중·고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해송초등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안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많았던 편성만 하고 집행은 되지 않는 불용액은 추경에서 미리 조정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 한 해에만 240억 원 이상 적립만 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사리는 위험을 사고 후에 조치하면 늦습니다. 위험을 뻔히 인식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그리고 그 책임은 행정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