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창우 의원

▶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3. 6. 21.

- 공유수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자락인 미포에는 미포에서 오륙도까지 해운대 뱃길을 다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선착장은 과거 1979년 6월, 공유수면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 2026년 5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선착장은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시 1986년 5월에 1층은 안내실, 매표소, 토산품점, 매점으로, 2층은 대기실과 전망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영구 시설물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과 논의하여 논란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1987년 12월에 공작물 설치의 양성화에 따라 선착장을 1층은 매표소, 2층은 대기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유선업의 관광업체 등록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1층은 매표소, 매점, 스낵코너로, 2층은 이용객의 휴게실 및 화장실로의 활용을 위한 선착장 개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 과정을 말하는 것은 유람선 선착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 2022년 현재 7400여만 원의 점·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휴게실로 이용되어야 할 선착장 2층 공간을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를 통해 점용료보다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점용 면적은 점·사용료의 산출 근거가 됩니다. 당초의 전용면적인 456.8㎡에서 지금의 전용면적인 27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잔교 부분이 당초의 220㎡에서 14㎡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선착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기존의 목적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10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와 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집행부는 공유수면 관리 감독 기능과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공유수면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명쾌한 해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집행부는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법 제8조제8항에 의거,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의 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