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군 의원

▶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8. 31.

-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민과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전한 방류는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였다. 육상 보관이나 고체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일본은 오염수를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시켜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과학이 지켜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어느 수산시장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또 다른 수산물 축제 현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매출 급감과 증가는 각각 현상만 두고 보면 상반된 결과이지만 원인은 같다. 간곡한 정부의 설득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의 계획을 신뢰한다며 지난 7월 4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보고하고 요청한 범위 안에서만 그 내용을 평가하였다. 최소 30년, 134만 t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농축되었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출했으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핵 오염수는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운대구 지역 경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동력 삼아 관광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이유로 큰 위기에 빠질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침체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장기적 생태계 영향 조사를 배제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임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바다를 위하여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 국가와의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 아래 핵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