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9. 12.

- 방안에 숨어버린 청년, 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 등 일상으로의 회복과 사회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한 것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혹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최근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들이 사회와의 단절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이자 가족인 이들의 고립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주로 학업과 취업의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좌절 등을 경험하면서 6개월 이상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을 말합니다. 학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청년인 니트(neet), 그리고 니트에 덧붙여 사회적 활동까지 하지 않는 청년인 니스(nees),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증가했고 현재는 청년 인구 1080만 명의 5%인 54만 명에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 해 출생아의 2배 정도이며, 한 세대가 무너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짐 지고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은둔 기간이 3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7년 이상의 은둔 기간도 4.2%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조금만 빨리 발견하고 개입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실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반영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왜 청년이라는 한 세대만 콕 집어서 관심과 지원을 주장하는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경쟁 문화가 부추기는 각종 환경, 이로 인한 좌절감은 청년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는 청년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치했을 경우 중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고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족 자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립 청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한창 일해야 할 경제 활동 인구인 청년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복지비용 등을 합하면 1인당 16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해운대구의 1만 2000명 청년 1인 가구와 물리적 공간만 함께할 뿐 방문을 닫고 가족과의 소통마저 포기한 이들에게는 제3자, 특히 지자체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은둔, 고립 청년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 어려움의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수도권과 타 지역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을 조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러한 개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의 시작은 조례 제정,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언제든지 대상자와 그의 부모가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는 상담 창구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 그리고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직업 체험,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반드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집에 사라진 청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며 방문을 나오는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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