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진 의원

▶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9. 12.

- 대형폐기물 위탁관리 대행업체의 영업구역 지정 촉구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해운대구의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생활 폐기물에 비해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폐기물과 달리 상시 수거하지 않고 배출 신고자가 있을 때만 수거합니다. 그렇기에 배출 신고자와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와의 매칭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해운대구의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대행업체는 2개로 소재지는 각각 석대동과 송정동입니다. 해운대구의 양 끝에 위치한 단 2개의 업체가 우리 구 18개 동의 전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운대구 대형 폐기물 신고 건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12만 2270건, 2022년도에 10만 8323건으로 인구수 대비 해운대구민 4명 중 1명은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산진구 남구, 강서구 등 타 지자체들과 달리 구역 지정 없이 전역으로 10만 건이 넘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위탁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운대구는 특성상 구역이 넓고 깁니다. 2개 업체가 넓은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업체의 입장에서는 차량 배치인력 중복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대형 폐기물 수거 기간이 길어져 유류비 상승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는 수거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구민에게 수거비 상승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현재 업체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1인 1차량 수거 업무를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폐기물 (운반)을 도와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2개 업체에게 동시 수거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먼저 오는 업체가 수거하는 도중 현장에서 업체끼리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영업 구역을 나눠 대형 폐기물을 수집하면 업체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1일 1회 수거에서 2회 수거가 가능하게 되고 2인 1차량 운행으로 노인, 약자, 장애인 등에게 수거 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집중적인 수거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폐기물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지 않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 폐기물 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해운대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업체의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영에 내실 있는 개선을 이루고 구민 편의 위주의 청소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둘째, 대형 폐기물 수집·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효율성 측정, 현장 평가 등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셋째, 대형 폐기물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대형 폐기물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은 해운대구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운대구가 대형 폐기물 위탁관리 업체의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개선을 이루기를 촉구하며,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 주기를 동료의원님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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