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곤 의원

▶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10. 11.

- 묻지마 범죄예방 우리 모두가 나설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38만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올해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경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라 이름을 붙이고 공식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동기 범죄는 누가, 언제, 어디서 범죄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에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발생한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은 계획적으로 왕래가 잦은 공원에서 밤이 아닌 대낮에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포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경찰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관·경이 협력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인 셉테드(CPTED)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시설에 CCTV 설치를 늘리고 셉테드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셉테드란 범죄 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범죄 감소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범죄 예방 기법으로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우범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범죄 예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의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구민이 정신·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 보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실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체 범죄 사건의 0.003%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치료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장의 정신적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구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등도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연계하여 범죄 피해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회 타종) 피해 복구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운대구도 더 이상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모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들의 일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이 평온한 해운대구를 꿈꾸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