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철 의원

-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12.27.

- 발밑이 지뢰밭이다 - 그린시티 노후 열배관, 대책 마련 시급! 

존경하는 해운대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그린시티, 김백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열배관 문제가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월 30일 10시경 해운대그린시티에 열 수송 배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10만 주민들은 온수 및 난방을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합뉴스 12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린시티 내 열 수송 배관 보수에 따른 온수 및 난방 공급 중단은 51건으로, 그린시티 7300여 세대가 시시때때로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린시티 주민들에게 난방 요금 등을 징수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위탁 운영자인 부산환경공단에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조성된 기금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 증설·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만 28년차로 내구연한이 다된 노후 열배관 전면 교체는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노후관 전면 교체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 약 300억 원을 조성했으나 열 요금 인상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기금으로 작년에 190억 원, 올해 120억 원을 운영비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노후 배관을 전면 교체할 기금 재원은 부족하며 기금은 자칫 고갈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올해 7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과 노후 배수관 전면 교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에서 27년 된 낡은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020년 5월 해운대 양운초 앞 노후 온수관 파열로 일주일째 100°C 이상의 수증기가 지하에서 분출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제2의 백석역 사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겠습니까? 

열 요금 인상 문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잦은 배관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온수·난방 이용도 못 하는 불편함은 오롯이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언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땜질식의 노후화 배관 부분 교체가 아닌 전면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안일하게 난방요금 인상을 통한 기금 조성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든지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해서 가시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개선 방향을 청취하는 등... (1회 타종)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올해 7월 마련되었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통 부재나 다를 바 없었으므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소관 부서 또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말도, 행동도 없다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해서 어떤 연유로 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온수·난방을 이용 못 하게 될까 봐 늘 전전긍긍[戰戰兢兢] 불안해하는 주민들, 무엇보다 발밑 지뢰밭을 밟으며 생활하는 해운대그린시티 10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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