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의원

▶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4. 18.

- 해상풍력, 지구단위계획, 해양관광벨트 사업 등 구정 정책 상황과 대책방안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김성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삼포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해운대 바다를 활용한 정책 사업과 송정동 지구단위계획 및 공모사업에 대한 민선 8기 집행부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청사포 해안에서 1.5km 떨어진 바다에 39㎽ 3기 해상풍력 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향후 풍력에 관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 해운대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  정부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통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탄소중립 시대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논란이 되는데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포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적합한지, 또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경관에 맞는지, 또 도시 미관에 맞는지, 해양 생태계,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앞으로 해상 교통 등 그런 교통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수산업 활동,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무엇보다도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 아, 반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지금 사업자가 추진 중에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행 중으로 있는 게...?
 
구청장  김성수  사업자께서 해상풍력 발전기를 우리 청사포에서... 1.2km입니까? 그렇게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진행 중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지금 해역 이용 협의를 우리 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해수부에 해역 이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전 이행 사항을 요구했는데 해양 용도 구역을 변경해 달라, 현재 어업 활동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에너지 개발 구역으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 어촌계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해 관계자, 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7개 어촌계의 이해관계 동의서라든지, 요트협회의 의견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사전에 나름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 자료를 줬고 또 3월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너무 길게 나열하지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관광도시 해운대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미칠 영향이, 파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제일 큰 것이...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해안이 멀리 있고 주민들도 거주하는 지역이 멀리 있는 지역은 어려움이 적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바로 인접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또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8대 의회 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이 18명 의원 전원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촌계의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라든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선행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구청장님은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주민 수용성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좀 모호한 개념이라서 어디까지를 주민 수용성으로 볼 거냐, 그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인근의 주민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여러 사람들을 주민으로 보고 그분들이 과연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김상수  의원  그 마음은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주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또한 대표 수장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그렇게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상풍력에 대해서 청장님의 정책 기본 방향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배만 불리고 주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돼 왔던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청장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포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운촌항,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삼포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에서 가장 핫(hot)한 해운대는 해양 관광에 대한 정책 부조로 제대로 된 해양 관광 정책 수립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휴가 문화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3개월 동안의 해수욕장만 바라보고 먹거리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형편입니다. 관광객을 유입할 관광 자원이 없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해수욕장과 문화 콘텐츠 정착 등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맞는 관광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삼포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플랜(plan)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운대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되고 또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삼포 해양관광벨트 조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부권 광역 개발 공모가 있어서 올 6월에 최종 선정이 되는데 저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이 송정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인데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을 다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정말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답변을) 조금 더 짧게 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권역별 거점마다 주제, 테마가 있고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성에 대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참여 방안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방안에 있어서 해운대구 관광특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조금 전에 청장님이 거점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할 사업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2020년도에 해양레저 거점 공모사업에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준비가 부족해서 선정이 못 됐는데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앞의 청장님이 준비해 오신 송정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송정지구 정비 사업의 시급성을 지금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왜 낮게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2021년도의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D등급, 심각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대상지 제출을 한 상태인데 조만간에 제가 몇 군데의 중앙 부처에 출장을 갈 거라서 그때 적극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김상수  의원  청장님, 2020~2029년까지 반영된 송정지구 연안정비사업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상수  의원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잘 진행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뒤로는 시행성이 낮은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시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청장님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책 사업들은 청장님이 중앙 부처에 가서 거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발굴해서 중앙 부처에 가서 계속 매달려서 이런 사업을 확보하는 게 청장님과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해서 취임한 후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중앙 부처의 방문 계획을 빨리 잡으라고 했는데 중앙 부처에도 마침 바쁜 일정이 있고 또 연말에도 바쁘고 그래서 4월에 조만간... 아, 이번 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모레 출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활용이라든가,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해운대구가 이제는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권역별을 말씀하셨는데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레저라든가, 힐링, 체험, 이런 걸로 해서 품격 높은 해운대해수욕장 일번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레저와 어떤 힐링과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품격 높은 해운대해수욕장 일번지가 되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체나 또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해수욕장에 대해서 상업 광고라든지, 청정 지역이라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잘 조화시켜서 해운대해수욕장에... 그간의 소위 바다에서 해수욕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레저, 힐링, 체험,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때도 지내봤지만 계획과 생각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도 생각만 갖고 있지 마시고 직접... 우리나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잘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탄할 정도로 지자체들이 지역 시설을 잘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던데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는지 그것 또한 청장님이 절실히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청장님을 뽑아놓았으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이제는 제대로 인구 유입도 되고 살기 좋은 해운대도 되고...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지...? 품격 높은 해운대해수욕장 일번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뜬 구름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청사포에 보면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돼서 다목적 센터인 풍어채가 이번에 있습니다. 이 풍어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현재 어업인 다목적 센터 청사포인데 아무래도 어업인들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그게 완공되기 전에 좋은 내용들로 해서 청사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송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나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송정이 서핑 메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서핑 메카로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그간에 많이 조성된 부분이 있고 한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 동호인들이 양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가 조성되면 서핑의 메카로서,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이 송정 메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23개인가, 24개인가 되는데 기반 시설이 전무합니다.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 송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갖춰야 되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구가 지원해 준 게 1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서핑 거치대라든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게 9개 정도만 되어 있지... 그래서 서핑 메카로 만들려면 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빌리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빌리지라는 것은 서핑 메카를 형성하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형성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서핑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검토하실 의향이...? 혹시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송정의 서핑협회장인 신승재 회장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고요. 또 오래 전부터 송정 서핑을 거의 이끌어 오시면서 본인의 사재를 다 털어서 하신 여성분하고도 면담을 몇 번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기반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송정에 송정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송정 어항 개발 관련해서... 지난해 송정 어촌뉴딜 관련된 사업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송정항에 대해서 추진한 80억 원 사업도 추진하다가 무산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송정의 어촌계에서는 구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믿음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마다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진행 과정에 집행부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부산시도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느냐, 구에서도 얼마만큼 뒷바라지를 잘해서 함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송정해수욕장 거점형 연안정비사업에서는 시와 구가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와 구의 손발이 어떻게 맞아지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나름대로 1개의 부서가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해서 정말 해수부라든가, 국가사업을 연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 추진된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뭐든지 일이 있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송정 주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 부처에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송정에 앞에... 제가 8대 때 구정질문 답변서를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송정에서 서핑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야간 서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야간 서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송정에 기반 시설인 경관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간 서핑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대 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동남권 해양레저 거점 사업 공모를 통해 해양레저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여름철 서핑 구역 확대와 야간에도 서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핑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줄 때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
 
김상수  의원  또한 야간 서핑을 개장하면 대한민국에서 송정이 가장 핫한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로 갈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이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서퍼들을 생각하면 야간 서핑을 폭넓게 허용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일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저도 보고를 받아봤고 또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허용할 부분이 되는지...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8대 의회 때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답변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든, 어떤 레저든, 안전 문제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안전장치 제도를 잘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또한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제가 전에 본 기억으로는 야간 서핑 개장 관련돼서 1회인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 팸플릿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 경관이라든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흐지부지돼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핑 메카가 되기 위해서 서핑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또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에 주어진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보완점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해운대만의 특징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하는 다릿돌전망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릿돌전망대를 지금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죠?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다릿돌전망대에서 몽돌해변 정비라든가, 이것도 같이 해서 우리 예산 200억 원인가,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 기간은 2023년으로 올해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바다에 쇠파이프만 그냥 박아놓고 진척이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김성수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하고 독려를 더 해서 공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청장님, 이게 독려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 늦어지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또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사 진척이라든가, 공기 일정표에 준해서 파일을 박는 것도 우리 집행부서인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다릿돌전망대 기본하고 1, 2를 나눴을 때 예산 지원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장비가 들어왔을 때 파일을 박으려고 했지, 그 뒤로는 진척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못했을 때는 책임 전가가 누군가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의만 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또한 사유라는 게 진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료비라든가, 단가 상승률이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의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이 변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상수  의원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구청장  김성수  의원님, 원인 분석도 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면서 사업이 빨리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관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세월만 간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낸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지역별로 보면 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예산 절감도 되고 당초의 공기보다 더 당겨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예산 초과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송정동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답변 자료도 보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도 몇 번 거쳤고요. 그다음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는, 또한 동에서 절차를 거칠 때는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송정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에 관련돼서는 동에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항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시 심의에 올라간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용역한 그 결과대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이런 과정, 절차를 왜 밟을까? 형식적인 절차일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물론 이유는 있겠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루라인에서 송정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곡각지쯤에 보면 각도가 기존보다 조금...
 
의장  심윤정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김상수  의원  예.
 
의장  심윤정  아니, 1분 내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김상수  의원  아니요, 10분 더 쓸게요.
 
의장  심윤정  예, 보충 질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하셔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그래서 그 곡각지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송정이라는 데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인데 구도심 지역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가 다 나돌지 않습니까? 송정초등학교의 우측과 좌측의 토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송정초등학교를 거쳐 가지 않으니까 집행부와 송정초등학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좌측으로 트니까 의원들이 사업자하고 어떤 결탁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다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이런 말들이 조금씩 흘러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 송정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교통 혼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 해운대구청 앞에... 구청장님도 매일 출·퇴근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이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기형적인 도로이면서... 해주 앞의 길을 보시면 이번 공사로 인해서 각도가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팔이 왼쪽에 가 있는 그런 도로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김성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고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하는 게 수렴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또 주민 열람 공고, 주민 설명회도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열어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돼서 다시...
 
김상수  의원  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상수  의원  결론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저쪽으로 길이 난다, 이쪽으로 길이 난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또 많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안이 이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 의견 수렴이 1도 반영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성수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열람 공고를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김상수  의원  청장님을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의견서도 제출하고요. 그런데 제출한 그 의견서에서 1이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고려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안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집행부를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주민의 민원을 굉장히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주민의 민원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술직 자기들의 잣대에 기대서 용역이라든가, 이 결과를 우선으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렇게 한 결과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여기에서 의원이라든가, 주민 설득이 안 되니까 B라는 곳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C라는 곳에 가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술직의 주민 민원이나 의견 수렴이 과연 합당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있어서 공무원이 있고 주민이 있어서 의원들이 있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대표로 뽑아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1도 한 게 없습니다. 지역에 가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합니다. 또한 청장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아마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민이 의견 수렴을 했으면 1%라도 들어주는 그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청장님께서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또한 도로 개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실 시기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논의를... 지금 시에 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소통하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구청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 해운대구가...
 
김상수  의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송정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송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성수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김상수  의원  청장님,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용역에 우리 해운대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우리 구도 해안가 주변의 높이에 대해서 정비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아,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요청을 언제 하셨죠?
 
구청장  김성수  3월 초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수  의원  3월 초에 한 것으로 방금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지금 부산시 전 지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미포, 청사포, 송정의 해안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로부터 ‘너희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없다. 너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해운대구는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송정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최고 높이 관련돼서 이렇게 열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3월 초라고 하셨는데 늦은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시에서 2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한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의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2022년도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시에서 2023년도 2월에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용역 착수는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간 보고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지만 여기에 관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이 12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해운대구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성수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성과 관련돼서 5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예, 알고 있고 제 사무실에 책자도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렇죠?
 
구청장  김성수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셨죠?
 
구청장  김성수  예.
 
김상수  의원  이게 5억 원짜리 책입니다. 청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수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노후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기본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참고할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용역이 좀 알차게 안 됐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 용역이 5억 원짜리입니다. 이 책 한 권이 5억 원짜리인데 조금 전에 청장님이... 그런데 집행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했던 용역 결과에서 좋은 점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낭님이 여기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점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사장이 되는 건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결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책자가 전체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분석도 세분화되어서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5억 원이라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사장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구청장  김성수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에다가 빨리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안은 추진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서 진행할 부분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점차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공모사업이 그런 대로... 집행부가 공모사업에 열을 올려서 어떤 부서는 TF팀도 구성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큼직한 공모사업들이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김성수  저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따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국·시비를 따와야 된다... 특히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몇 번 했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고요. 또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2020년이라든가, 2022년도를 보면 공모사업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공모사업 실적이 32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도 일하는 모습, 청장님도 중앙 부처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셔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전라도 보성군이라는 데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군수가 전부 다 중앙 부처에 1년 내내 들락날락거리는데 업이 이겁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노는 개구리 같은 지자체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장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집행부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해운대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과 두서없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성수  하여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을 잘 새겨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