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곤 의원

▶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4.02.27.

-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뜻하는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는 2024년 1월 등록 기준 장애인이 1만 7395명이고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1547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하여 발달장애인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개 장애유형 중 특히 발달장애인은 더 많은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였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함이 조례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합니다. 1547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 제공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단 7개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발달장애인 수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간활동 제공 기관의 정원이 108명이고 현재 이용자 수는 70명인데 1월 말에 벌써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 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안고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은 ‘장애를 가진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이 비극을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과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마음 편하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수요에 맞는 제공 기관의 확충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치유될 수 있는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운대구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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