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0. 11. 16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구민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그 신호탄 격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조사 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외 연수와 문화행사 추진, 장기근속휴가비 지원 같은 최소한의 명분으로 생색내기용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0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또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고 2014년도에 1회만 있었을 뿐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이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얼마 전 복지기관 방문 때 사회복지사 분들의 고생을 체험하였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복지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모든 행정 활동과 행정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정신 및 자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 옆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과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보면 평균 88.4%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신설 추진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장기근속휴가를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은 10일 장기근속휴가를 정해 놓고 있으나 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쉬지 말고 일해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근속 휴가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여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종사자들에게 전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대체 인력지원센터의 역할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80개소와 종사자 1,0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는 200여 명이며 장기근속 휴가자의 휴가비 지원은 연간 평균 35명이며 지원 예산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회 타종)
  그런데 우리 구는 올해 9월 말 현재 지원액이 9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파이로 보면 집행부의 의지도 없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권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분석해 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휴먼 서비스는 사람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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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야말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 나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정책 과제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만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