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철의원
▶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9. 17

- 이제는 소상공인시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해운대를 지켜내고 안전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명심보감에 보면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형제 천개유[酒食兄第 千個有], 급난지붕 일개무[急難之朋 一個無]’,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있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 도와주고 싶어도 처지상 어찌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난세에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친구, 우리 해운대구가 손을 내밀어 급난지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642만 명 정도이고 부산에는 45만 8,000여 명입니다. 해운대구는 2만 8,600여 명이 되어 이번에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하시어 긴급지원금이 2만 2,185명에게 대부분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특별조치법으로 창립되어 2015년 법률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2020년 올해 2월 최종적으로 약칭 소상공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4조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부터 실태조사, 창업 지원, 경영 안정, 기금 지원 등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며 특히 제23조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사업 운영,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행정명령까지 소상히 되어 소상공인 지원을 강력히 법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아래 중소기업중앙회와 성격이 유사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비롯한 경영애로 컨설팅, 규제 발굴 간담회, 발전 방안 연구, 공동 브랜드 K-태그(K-Tag) 보급 확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전국 광역지역연합회 10개, 기초지역연합회 119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도연합회와 12개의 자치구 연합회가 조직되어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국가 및 도 등 각종 보조금을 받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경영 활성화, 역량 강화, 창업교육, 희망 공공 근로, 환경개선, 판로 개척, 상생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국가공모사업 보조, 정책토론회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너무 늦은 2020년 올해 비로소 광역연합회와 10개의 자치구 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지원 조례는 대구, 울산보다 더 전국 최하위로 세 군데에 18.75%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해운대구는 2014년 제정으로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타 도시에 비해 우리 부산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지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을 굶기는 일이 있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가족을 굶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 여는 방법을 모른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고 소비도 증대되어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1회 타종)
  소상공인 시대를 연 것입니다.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효과가 몸소 체험되어 증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해서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법과 제도에 보장되는 분야를 더 이상 늦기 전에 지원과 육성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상호 믿음과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