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2. 8. 30. 

-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인사행정의 문제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리 구의 관광객 맞이와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267회 임시회 과정을 통해 본 절차 무시의 행정을 지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여 년 전부터 해운대구 전직 구청장들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코자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별정직 공무원 티오는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자기 사람 안 데려오고 싶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8기 김성수 구청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인사 관련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도 불공정한 전보 인사로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더욱더 신중하셨어야죠. 취임과 함께 성급한 보은 인사로 절차가 다 꼬여버렸습니다.
 
첫째, 조례에도 없는 별정직 비서의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고 격렬한 심사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5:4라는 수적인 열세에 밀려 앞뒤 맞지 않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해당 예산이 통과되고 방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이를 무시하고 정원 조례 개정안과 별정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리한 인사 단행을 하다 보니 있던 운전직을 타 부서에 보내고 채용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비서를 채용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한 사안에 써야 할 예비비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 과정에서 30일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로 근로 계약하고 그 후 회기력에도 없던 의회 개최 지연을 핑계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9월 8일까지 다시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꼼수의 전형이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이 부결되었으면 어떤 핑계로 기간제의 연장 근로를 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정원은 1065명입니다. 올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해야 합니다마는 이러한 조정 없이 1066명으로 정원을 넘기게 됩니다.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의 답변대로라면 올 12월 말로 운전직 1명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정원에 없는 현원을 둘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 자로 이미 채용한 기간제 운전직 비서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될 것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알바 채용도 아닌 별정직 정원을 두는 것에 더더군다나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조례 개정 후 예산 편성 그리고 별정직 비서 채용, 예산 집행의 순서를 지키십시오. 오늘 조례 개정이 의결되고 유례없이 절차 무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후 절차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순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당부드립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의 인사 주무 부서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꼼수를 쓴다면 과연 다른 부서에 자신 있게 인사의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려면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섭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여당, 야당 논리가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