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점자 의원

▶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2. 13.

-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때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2동·좌2동·송정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잔해에 깔려 압사 직전의 동생을 지키려는 소녀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작년 10월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심정이 아직도 여전함을 느끼며, 명품 해양도시인 우리 해운대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해양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저의 여름살이 원픽(One Pick)이자 전국 3대 서핑 성지인 송정해수욕장은 해양 레포츠를 즐기려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생계형 어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이면에는 많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 송정의 현실입니다.

작년 8월 일출 전인 새벽 5시경, 낚시 승객을 태운 어선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는 무리를 발견하고 급히 피하다 배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승객이 다쳤습니다. 바로 9월 또 다른 어선이 핀(fin) 수영객과 부딪혀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 머리인지 부표인지 대낮에도 식별이 힘든데 안개가 조금이라도 끼거나 일출 전 또는 가장 어두운 때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9년 부경해양지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 사고 대부분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에서 일어나며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대형 해양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62.6%인데 비해 해양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구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51.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안전의 욕구는 1단계의 먹고, 자고, 쉬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 바로 다음 단계인 2단계에 해당합니다. 안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속감, 존경, 자기실현의 상위 욕구를 실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믿는데 어느 누가 해운대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해운대에서 사고의 두려움 없이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는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전국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수상구조 시스템을 갖추며 주민 안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안전 문의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즉시적인 일차적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여기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레저와 해양 안전이 함께 고려된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주십시오. 해양레저 이용자와 어업민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인 것도 알고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수중레저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도 너무 많아 해당 법률을 찾기도 힘듭니다. 기본법이 없다고, 정책이 없다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희 의회가 가만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살아남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즐기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