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점자의원
▶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4. 8. 8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계획

  지난 태풍 ‘나크리’ 피해로 해운대백사장에 밀어닥친 엄청난 폐목처리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백선기 해운대 구청장님, 담당공무원, 그리고 민관군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비례대표 의원 유점자입니다.
  해운대지역은 현재 핵발전소 건설과 폐기에 따른 문제, 안전방재대책, 난개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4지방선거 전 4월 13일 당시 서병수 시장후보는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서 있었던 협약식에서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당시 협약서 내용에는 옛 철길의 졸속한 상업개발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근대산업유산 등록을 논의하겠다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폐선부지 중 일부 구간을 도로로 개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CT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감소시키겠다는 계산인 것 같지만 해운대 연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교통소통 대책 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는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LCT는 부지매각 과정의혹, 아파트 유치가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의 용도변경, 해안지역의 60m 높이제한 해제, 교통영향평가 미수립 등 허가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상습지체가 예상되는 구간에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놓고 교통난을 해결한다고, 옛 철길을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졸속한 대책일 뿐이고, 그 비용도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운대지역 교통체계와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거시적 행정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시장님의 이번 지시는 후보시절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시 부산에 불통의 행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려 한다면 동해남부선 활용에 대해 시민의 뜻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정지시나 용역발주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그린레일웨이사업과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진행에 대해 해운대역, 송정역 등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미포~송정구간 등에 상업적 난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운대구청 차원에서 입장표명과 함께 시장님께 조언을 하고, 인허가권 등을 이용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멀리 뉴욕 하이라인과 가깝게는 광주 푸른길 사례를 교훈삼아 100년 후를 볼 수 있게 대계를 만들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하이라인과 광주 푸른길은 모두 거대 건물건축이나 대규모 상업개발이 아닌 형태로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급한 것은 용역발주가 아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시민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부터 진행하여 합의기구에서 돌출된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설계와 계획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폐선부지 구간에 수십 차례 나가 시민과 함께 걷기도 하고, 시민참여문화제와 상업개발 반대서명, 세월호 참사규명 서명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철길, 지하철, 장산 대청공원 등 입구에서도 캠페인과 다양한 행사를 하며, 폐선부지에 대한 시민의 뜻을 알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1회 타종)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업적 개발보다 미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자연과 문화, 근대역사 등이 어우러진 명소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많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하면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해운대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해운대구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해운대지역 난개발과 교통문제에 대해 거시적 관점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장님이 일방적 지시형태의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 그린레일웨이사업 등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시장님이 강조한 소통의 형태로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