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철의원
▶ 제2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5. 12. 24

- 아쿠아리움 씨라이프 2020년 이후 계획
- 중1동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
- 해운대 빛축제만의 차별화 전략

○한병철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아끼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병철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리움 씨라이프의 2021년 이후의 계획, 해운대 문화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중1동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의 활용 계획, 해운대 빛 축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한병철 의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도입 배경과 협약서 원본 공개, 아쿠아리움의 초기 투자 금액과 현재 직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의 연일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부산 아쿠아리움의 도입 배경과 협약서 원본 공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도입 배경은 해운대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 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정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리고 아쿠아리움의 초기 투자 금액과 현재 직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아쿠아리움의 초기 투자 금액은 그 당시에 350억원이었고, 현재 아쿠아리움의 직원 수는 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아쿠아리움 개장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 이익,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아쿠아리움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답변요지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 예산...
  이상입니다.
○한병철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쿠아리움을 2021년 이후에는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2020년 이후의 저희 계획과 향후 전략으로는 아쿠아리움이 해운대구로 기부체납 되는 2021년 이후 계획에 앞서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체납 및 시설물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서 제18조에는 2021년 11월 6일 종료와 동시에 우리 구로 기부체납이 되며, 기부체납 조건은 정상 가동 상태로 이양되고, 또한 이양 시설의 범위는 어류와 설비, 사무기기 등 일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22조에는 아쿠아리움에서 사용․수익 기간 만료 1년 전 사용․수익 기간의 10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기관의 기간이 6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만료일 도래 2~3년 전에 연장 또는 구 직영과 타 전문 업체의 위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병철 의원
  향후 2021년 이후의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문화원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문화원 부지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해당 부지는 1,340㎡로 좌동 1458-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0일 부산시와 8억원에 5년 연부계약을 맺어 2014년 작년 2월 2일자로 해운대구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49면에 연간 1억원 정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는 5년 연부로 완료하고, 2014년 2월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화원을 문화복합센터 내에 설치하게 된 사유는 좌동 문화원 부지 인근에는 해운대 문화회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한 아시아문화원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해운대지역 중간에 소재하는 문화복합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과 또한 타 구의 문화원의 예를 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문화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합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지가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문화원 부지로 해서 이렇게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이 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현재 저희 구로서는 건립 계획이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이미 문화원 부지가 확보돼 있으므로 여건 변화나 기타 사항이 발생되고, 좌동 설치에 대해서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설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도의 문화원 건립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렇다면 문화복합센터 내에 해운대 문화원이 위치하기 이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현재까지 저희 구의 생각은 문화원 다수의 부지가 짓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차후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철 의원
  이 부지가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장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역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가 있고, 해운대 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문화원이 문화복합센터에 위치하기 이전에 해운대 문화원을 여기에 설립했어야죠.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그때 당시는 문화원 부지가 저희 구로 취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부 매입이 완료돼서 저희 구 소유로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의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한병철 의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해운대 문화원이 위치하기 이전에 여기에는 계획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그것은 아닙니다.
○한병철 의원
  그러면 6개월 안에 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아니, 그러니까 저 부지에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합센터를 활용하겠고, 그다음에 차후에 필요성이 느껴지면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화원을 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본 의원은 6개월 이내에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하 저희 해운대 전 구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한병철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1동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의원
  먼저 중1동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어떻게 답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병철 의원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96년도에 신시가지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는데, 이마트와 부산시의 공동 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동 필지가 아니라 1768-1번지, 그리고 1768-2번지는 이마트 소유로 되어 있고, 3번지는 지금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시로부터 매입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어제 저녁까지 관계 국장이 답변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구에서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하겠다고 매입하려고 해도 5년 동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아마 동사무소를 하고자 해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구청장님, 제가 천천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1, 2번지는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이고, 3번지는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전체 주차장 중에 반 정도가 부산광역시의 소유이고, 2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반 정도는 주식회사 이마트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1동 이마트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수의계약해서 사용하게 된 배경과 법적 근거, 수의계약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되는지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사전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 질의를 드리니까 수의계약의 근거가 ‘해당 부지가 이마트 부지와 나란히 하여 용도 형태상 진․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부지 활용도 등 목적성을 고려해서 2000년부터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구는 사실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쪽으로도 출입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이마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0년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물론 청장님이 계실 때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 방식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관계 국장한테 묻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병철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 수익금은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하면 이 해당 부지의 2015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평당 330만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현재 해당 부지의 가격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실거래가로 따진다면 2,000만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정가로 나와 있는 공시지가 330만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 면적이 한 700평 정도가 돼서 대부료 요율을 5%로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 1억 3,000만원의 50%인 6,500만원 가량을 가져가고, 또 해운대구에서 6,500만원을 가지고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감정을 하지 않은 공시지가만으로 판단한 가격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에 더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면 관계 국장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1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1동 주민센터를 해당 부지로 옮겨서 중1동 주민센터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 3, 4, 5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등 지금 현재 있는 중1동 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구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운대시장의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중1동 주민센터를 저 부지로 옮겨볼까 검토를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곳 말고, 지금 두 곳의 부지를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동사무소의 활용에 대해서 견해가 제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저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1동 동사무소를 현재 저 위치에서 매각하면 상당한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의원
  해당 부지의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감정가 산출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나중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해운대 빛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빛 축제의 추진 배경과 관광객 증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저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한병철 의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
○한병철 의원
  작년에는 구청 예산을 1억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민간 협찬을 받아서 작년보다 3배 정도 규모를 키워서 해운대 라꼬 빛 축제를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예, 했습니다.
○한병철 의원
  특히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해서 평일에는 3만명, 주말에는 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철 의원
  그런데 현재 베끼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백선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복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고, 저희 해운대의 축제는... 현재 해운대의 상권이 중구 등의 원도심 상권 못지않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상인들의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라꼬 빛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베꼈다는 논란보다도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아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철 의원
  지난 2014년 7월에 제가 빛 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관련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3분 가량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드 시드니라고 해서 호주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하는 빛 축제인데, 그때 당시에 1분 정도밖에 보지 못해서 지금 전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다시피 지난 2014년 7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파사드를 가미한 3D 빛 축제를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치구가 선점하기 이전에 우리 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해당 기술을 조금 차용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저 영상물을 보면서 순간 느꼈던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또 관계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철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