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수의원
▶ 제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6. 6. 30

- 신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김삼수 의원
  사랑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2년간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이문환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향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1․2동 지역구 김삼수의원입니다.
  최근 신공항 문제로 가덕도냐, 밀양이냐로 영남의 거대 도시들 간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주민들까지 갈등이 일어나는 등 상당한 지역주의의 좋지 않은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안은 양쪽 다 손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원한 결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지난 4.13총선 당시 해운대 을 지역의 3명의 후보가 모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저희 지역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의 주체이신 구청장의 진심이 담긴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가덕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최근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의 정치권과 부산을 제외한 4개 지역 단체장들과 정치권의 의견이 마찰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지만 정치권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의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 문제와 해운대구청 이전 문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이고, 신청사 문제는 지방 고유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과 지방 고유의 사무를 단순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의원
  이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의 오랜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차이점은 신공항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고, 해운대구청 이전 문제는 이미 부지가 10년 전에 확보된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신청사 부지는 확보했지만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상 예를 거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작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지금 5월 17일 자 국제신문을 보시면 ‘결속력 떨어진 여 부산 의원들 각자 도생. 하태경, 배덕광 총선 직후부터 해운대구청 재송 이전 놓고 갈등’, 그리고 지난 월요일 6월 27일 노컷뉴스에 나온 ‘해운대구청 이전 사실상 백지화, 지역 갈등으로 번지나’,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어떤 특정인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사실인 양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러나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 즉 이전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이전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도 자료를 내든지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청사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 또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의하면 질문요지서는 48시간 전에, 답변서는 24시간 전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은 27일에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어제 오후에 받았고, 최종 답변서는 오늘 아침에서야 제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중1동, 우1동, 중2동, 좌동, 송정지역 주민 1,669명이 참여한 신청사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2009년도에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는 해당 동의 인구수가 18만 3,000명 정도였는데, 그에 대해서 1% 정도인 1,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1,669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인접한 우1동과 재송1동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상권 위축을 우려해서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시설이나 복합시설 등 현 청사 주변 전체를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사를 건립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하자는 의견도 많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리모델링의 가능 여부는 신청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1981년도에 지어진 이 청사가 얼마나 안전해서 증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구성된 신청사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 당시에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 또는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주민 900명, 그다음에 전문가 100명 이렇게 해서 한 1,00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명을 대의원으로 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만 선출한 상태였는데, 2009년 4월에 정부의 신청사 보류 지시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활동이 전무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런데 2009년 4월의 답변서를 보시면 4월에 이미 정부에서 신청사 신축을 보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2010년도에 이 추진위원회를 굳이 만든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방침은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2003년도에 그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신청사 이전 예정, 이전 부지’, 이런 식으로 분양광고가 이미 다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뭔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이런 지침이 있었으면 추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
○김삼수 의원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당시 열린정원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신청사 이전 관련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문서로 보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예, 기억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런데 예비비는 상당히 높게 편성하셨는데, 신청사 적립금을 1억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2015년도 1회 추경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세입 부분, 자금의 추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이것이 올라왔을 당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었던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아예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자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1억 원에 대한 이자 말씀이십니까?
○김삼수 의원
  아니죠, 적립금 73억 원에 대한 이자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삼수 의원
  전체적인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약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에도 모자라는 금액을 적립한 것은 생색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지금 현재 금액을 1억 원을 반영하겠다, 2억 원을 반영하겠다, 3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금액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2016년도 경제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구세 세입 확보를 봐가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대규모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열린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우리 구청 정원은 대한민국 100대 정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연출하고, 야외무대, 해운대 온천 홍보를 위한 족욕탕, 그다음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과 문화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열린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담장이 쳐져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야간이 되면 어둡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민선6기 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담장을 허물고, 문화공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열린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김삼수 의원
  그렇죠.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온천을 체험하는, 즉 족욕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온천을 이용하는 전체 사람들의 설문조사라든지, 통계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설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되고 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30분 단위로 약 80명씩 온천 족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1일 8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제가 의회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구청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 동안에 외지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이 동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곳이 경로당이냐?’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던데,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를 매각할 시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현 청사를 매각할 시의 금액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부지 면적이 8,621㎡이고, 현재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322만 7,000원 정도라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28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삼수 의원
  지금 이 주변 지역 땅의 지구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지금 여기는 상업지구로 돼 있는 것으로...
○김삼수 의원
  상업지구면 어마어마한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런데 땅이 상업지구라고 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떤 사람이 사고자 하는 목적에 맞았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받겠다, 저는 이런 것은 경제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삼수 의원
  단순히 판단을 해도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해운대에서 가장 핫(hot)한 장소입니다. 지금 해변가는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과거 2009년도의 자료들을 보면 여러 군데 접촉한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평당 가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 평가했을 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대략 5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보이는데,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답변을 드릴 때는 추정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현재 얼마가 되겠다는 식의 예상 금액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할 때 건축비와 이전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지금 현재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신청사 부지가 확보된 그 자리에 청사를 짓는다면 기준 면적 1만 6,642㎡,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나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등을 합치고, 또 주차장까지 합치면 3만 2,742㎡의 연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달청 공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으로 약 8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용은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의 배치라든지, 가구의 종류, 이런 게 확정돼야 이전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러면 그러한 용역을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공사비나 이전비,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 수립 용역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것은 이전 수립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전이 아닙니다.
○김삼수 의원
  그러면 건립 계획을 언제쯤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현재 일부 부서를 문화복합센터 내에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현재 문화복합센터에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별관에 있다고 해서 부서만의 운영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복지 관련 부서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반여․반송․재송지역의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 간 업무 협의라든지, 업무 공유, 이런 면에서 번거로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삼수 의원
  답변에 보시면 부서만을 위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런데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부서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지, 꼭 별관에 있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삼수 의원
  아니죠. 지금 3개 부서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와야 되는데, 물론 유류비는 다 포함돼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구청까지 오는 데 대한 시간적인 비용,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솔직히 사회적 비용이 들기는 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삼수 의원
  업무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저희 집에서 구청까지 오는 데 약 10~15분 정도 걸리는데, 휴가철이 되면 대략 4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이런 허비성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셨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도로를 확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의원님께서도 그 도로를 이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그다음에 센텀파크 문화복합센터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합류 지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변차선이 없어서 차량의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도로 구조가 잘못돼 있으면 결국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해운대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참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것도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면적 이상이 돼야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기존 도로의 인도를 차도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신청사 부지가 한 310㎡ 정도 들어가 있는데, 횡단보도의 사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공단으로부터 110㎡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주면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은 그대로 두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개선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의원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 동료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향후 신청사 건립 시에 이미 공개공지로 내놓아야 하는 땅을 미리 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때는 선배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도로에 가변차선을 분명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삼수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노심초사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있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땅을 확보해 놨는데, 그 땅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도로를 확장해서 그때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 확장 공사만 해서 일부 주민들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왜 신청사는 안 짓고, 우리 허락도 없이 도로를 확장하느냐?’라고 하니까 ‘언젠가 청사를 짓게 되면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내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면 구청장은 항상 ‘나도 새 건물에 살면 좋죠. 새 집에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신청사 신축 금지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제한다는 공문은 안 내려왔고,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거쳐야 된다는 강화 방안, 강화지침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신청사를 보류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류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라고 하니까 ‘이해해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강화한 것은 이해합니다. 기존에 이미 중앙에서 심의를 다 받아서 통과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관련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희 해운대구는 신청사하고 상당히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신청사로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신청사로만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류 지침이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3년 이상 신청사 건립이 보류돼서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재조사에 대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자금의 조달 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의회에 수없이 보고를 했었고, 또 앞으로는 여건도 많이 변화하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건축 규모, 사업비 산정, 그다음에 강화지침에 의해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사가 신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만약에 이전이 안 될 경우에 향후 계획이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B등급이고, 안전 수준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별관에 있는 부서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류하는 방안 등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를 이전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삼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 하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대부분 ‘청사 공간이 협소할뿐더러 공간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지읍시다.’라고 하면 또 ‘행정자치부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답이 뭐죠? 여기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이런 답변을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공무원들도 공간도 좁고, 여직원 휴게실 하나 없는 이 건물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만 하면 ‘대한민국 일류 해운대’라고 하는데, 여직원 휴게실 하나 제대로 있지 않은 곳이 무슨 일류 해운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하니 ‘공간이 협소합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답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애견공원이 지난 임시회 때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지금 해운대구에 등록된 반려견과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다 포함하면 한 6만여 마리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반려견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하라는 시비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의회에서 보류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서 애견공원을 설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애견 인구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 전문가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국장님, 혹시 해운대에 애견공원이 이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저는 해운대에 애견공원아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수영강 둔치 지역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 개를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공원과 일반 개가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애완견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답게 관리인도 두고, 이용시간 등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켜줄 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개가 뛰어놀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공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삼수 의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애견공원 관련해서 구청장이 동에 다니시면서 홍보 동영상을 틀 때 저희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주민들은 이미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애견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반려견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을 안 지을 거면 여기를 그냥 애견공원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 펜스만 치면 되는데...’, 그렇게 비꼬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양측 주민들, 즉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신청사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부산시민들과 부산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치달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덕도 신공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사실상의 신청사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해당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이 개입하다 보니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에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사실상의 신공항이다. 이렇게 믿어 달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구청장한테 직위를 내놓아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이지 마시고, 기초의원들끼리도 싸움을 붙이지 마시고, 또 주민들 간에도 이간질하지 마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구청장이 중심을 잡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청사 문제는 특정인의 생각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은 우리 구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새 청사를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특정인들이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옮기자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옮기지 말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특정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김삼수 의원
  특정인이라고 지정하시면 안 되죠. 물론 국회의원들은 특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구청장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인들이 계속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어라, 짓지 마라가 아니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지을 거면 어떻게 하겠다,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건데, 아직도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그러니까 지금 짓겠다, 안 짓겠다는 답을 특정인들이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결정을 해야죠.
○김삼수 의원
  그러면 해운대구민이 약 42만 3,000~5,0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언제 다 수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또 그만큼 더 걸리겠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모든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힘을 받는 것이지, 전체 43만 구민의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수 구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삼수 의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구청 주변의 구민들은 청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 이전하지 않겠구나. 신축하지 않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 있고, 또 건립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반대로 ‘아~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도 2월 20일~3월 3일까지 2주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현 청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가 13.2%, ‘매우 불편’이 2.3%,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매우 편리하다’였기 때문에 보통 수준 이상이 됩니다.
○김삼수 의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시대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불편함이 15%밖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은 2016년도입니다. 세월이 변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하여튼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 신청사 건립 문제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주민과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청사 이전 금지 문제 또한 이제는 규제가 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의 완성된 해운대를 위해서라도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문제는 가덕신공항의 문제처럼 정치권의 논리로 해결돼서는 안 되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지금이라도 백선기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이끌어주신 이문환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7월 1일 자로 승진․전보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