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8. 31.

- 해운대구 '유령아동' 두 번 다시 없어야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긴 장마와 태풍 대비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오송 지하도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 잼버리 파행을 겪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2023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아픔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관해 무너진 정부 시스템을 보며 저는 오늘 해운대구 위기관리 시스템 중 미등록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유기한 여성들이 지난 6, 7월 연이어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픔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할 한 생명이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전수조사에 나섰더니, 의료기록만 있고 출생등록은 되지 않은 신생아가 21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249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행정력과 경찰력이 동시에 투입되어 소재지를 파악 중인 출생 미등록 아동만 해도 8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보았더니 경찰이 찾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814명 중 불행하게도 해운대구 신생아도 2명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펴고 남아선호사상이 지금보다 뿌리 깊던 1970년대에나 가능한 것 같았던 ‘유령 아동’이 반세기를 넘은 2023년에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면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모두 119명의 아기가 태어나 출생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그 가족의 무한한 행복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령 아동’ 문제는 해당 부모의 도덕적, 정신적 잘못에서만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을 낳고, 키우고, 책임져야 하는 사회 시스템의 부실과 부재가 근본 원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의무자인 부모 대신 아동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해운대구는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아 출생등록에서 누락된 아동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된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아동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동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가용 인력과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위기가구가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실상부[名實相符]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해운대구가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닌 주민 생활 깊숙한 곳에서 위기가구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끝으로 2명의 아이들 소재지가 하루빨리 확인되어 해운대구에 출생 등록된 아동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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