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철의원
▶ 제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5. 7. 3

-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 어떤 방향
- 해운대구 신청사 부지 활용에 관하여
-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결과보고와 재발방지 대책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성철의원입니다. 메르스 종식선언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3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장기발전 구상, 부문별 계획, 10대 핵심 주요 전략사업 중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30비전과 전략 용역 후 장기 플랜 외 구체적 도시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아울러 해운대구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서 2개 권역 혹은 동서남북 4개 권역, 법정동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시계획 수립을 할 의사는 있는지 와 특히 신시가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대동아파트와 교육지원청사의 왕복 2차로, 롯데4차 아파트, 건영1차, 동신아파트 사이 왕복 2차로, 벽산2차 아파트와 좌산초등학교 사이 왕복 2차로로 지역주민 다수 민원과 교통사고 빈번 지역으로 차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는지, 신시가지 환경과 아주 동떨어진 신도시 속의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좌동재래시장을 포함한 주변 제척지, 건영2차 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사이의 제척지, 신도시 시장, 성가정성당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의는 있는지, 신시가지 내 대표적 미개발 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좌동 공영버스차고지 이전 후 공터로 방치되어 들쥐들이 서식하는 등 주민 보건위생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좌동 1428번지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1필지, 체육시설 테니스장으로 개발하여 관변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중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청소년 정서함양에 역행하고 있는 좌동 1340-1번지, 청소년수련시설 1필지,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편법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좌동 1461-2번지 외 3필지, 이 3곳의 필지에 대하여 해운대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부산시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일류 도시 해운대를 거쳐 행복도시 해운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행복도시 해운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운대구민의 행복이겠지요. 500억원을 상회하는 재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행복도시인지 고민을 거듭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는 구민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은 물론 14여 개의 고등학교, 18개의 중학교, 33개의 초등학교, 38개의 유치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총 부지면적 1만 8,497㎡ 중 문화복합센터 부지를 제외한 1만 4,532㎡의 부지를 해운대구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결과 보고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하였으나 해운대구 직영사업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모호하고, 근거자료, 회의록 등 정책변경에 따른 자료 미제출과 증인 출석, 전문가 출석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집행부의 감사부서로 하여금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감사 결과는 향후 보완사항만 적시할 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한 결정자에 대한 책임이나 예방대책은 없고, 밑에서 열심히 일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정무에 충실한 결과가 징계라면 누가 정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책임 추궁이 아닌 또다시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50년, 혹은 100년 후 해운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정동 죽도공원 해안에 위치한 해양레저거점 사업장에는 해양레저는 없고 1만원짜리 미역판매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송정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지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계류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주민반대에도 사업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정, 이제 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전히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결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