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두의원
▶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5. 9. 10

- 석대천 생태하천 정화사업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개설 및 반송2동 지내 인도확장, 도로복구
-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 반송동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황병두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3동 지역구 황병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반송1․2․3동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지역 간 도시균형 발전이 미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반송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동료의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열정적인 행복도시 구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 지명상 석대천이지만 반송 주민들은 반송천이라고 부릅니다. 반송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의 필요성과 반송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 모니터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 - 첨부파일)
  반송천은 장산에서 발원, 총 연장 7.75km의 운봉천, 내곡천, 고촌천의 3개 지류에서 합류, 수영강으로 흐르는 반송 주민들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반송천을 살리겠다고 ‘반송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흙공 던지기, 미꾸라지 방류, 하천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민간주도 하천 살리기에 꾸준히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쌓아올린 하천의 석축과 옹벽을 재정비하실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고, 반송천 유지용수의 방류지점을 석대 배수펌프장에서 하천 상류부 실로암 입구까지 2009년에 약 3km의 구간에 400m의 관로가 반송로를 따라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방류가 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과 반송천 수질개선과 건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지용수를 방류했을 때 방류 낙하지점의 주변에 친환경 친수공간 조형물 설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하천에도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 중앙에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관로가 환경오염과 흉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생태하천 반송천을 살리기 위해 향후 복원사업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송천 생태하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송천 생태하천 정비가 하류구간은 완료가 되었으나 그 하류구간은 우리 반송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멀고 안평, 고촌의 상류구간도 하천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5만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류구간인 반송 구간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천 관리에 많은 공을 들여본들 윗물이 맑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송 주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과 산책로를 만들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뻔한 답변에 앞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황병두 의원
  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에 반송2동 반석복지회관에서 반송2동 파출소까지 본 의원과 함께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를 직접 타고 주민 편의시설 도로의 상황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체험을 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백선기
  황병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전동휠체어를 처음 타보고, 직접 운전도 해 봤는데, 운전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화면을 가리키며) 저 보도를 이용해서 타보려고 했는데, 보도의 평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도저히 타기가 어려워서 차도로 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실현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은행에서부터 도개공 아파트 가는 데까지 차도의 한쪽 부분을 활용해서... 타 구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또는 자전거가 차도 부분을 다녀도 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청장으로 당선되시고 반송1․2․3동 자치위원장, 동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님과 반송천을 시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둘러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구청장 백선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으로서의 정책적인 판단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10여 년을 하였기에 그 지역의 사정을 구의원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반송동 지역 주민들이 수영강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반송은 농산물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정작 동네에 들어와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둘러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가서 심도 있게 관찰해 보니까 석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쪽 벽이 옹벽으로 되었으면 사업을 펼치기가 쉬웠을 텐데... 그리고 이 석축이 30~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석축들이고, 또 석축 위에 보면 안전시설도 있는데, 현재 이 안전시설이 기초가 부실해서 천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현재 이 상태로는 참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8월 25일 대홍수가 났을 때 ‘만약에 이 하천확폭 속에 나무 데크, 또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또한 그때 저한테는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준비하려고 하면 절대적인 통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기장 쪽은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마 정비 사업이 상류에 이루어지면 물길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내리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밑에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반송지역은 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확폭을 확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정화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반송 석대천의 하수구 차집관로를 보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느끼는 부분이나 제가 느끼는 부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송지역이 2018년도에 3차 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덤핑을 해서 800m 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반송 입구에서 400m 관을 방류하고, 실로암묘지까지 400m 관이... 거기까지 관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확인해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방류를 해서 석대천이 건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을 할 때 방류지점에 조형물이라든지, 반딧불이, 조명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석대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잊지 마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백선기
  예.
○황병두 의원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송여중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송여자중학교는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 즉 보행인도 하나 없이 항상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학생들의 원성이 들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학로 주변의 양방향은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교행도 힘들지만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비켜가면서 복잡한 길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등․하굣길이 마치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고, 또 벚꽃나무 가로수가 좁은 도로 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등굣길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인도개설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도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반송로에서 동부산대학까지는 인도가 정비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위에 중학교가 있는데, 보도가 없는 것을 보고 학교 입구까지라도 빨리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부분은 제가 도로 폭을 보니까 양쪽 설치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생이 가는 쪽을 하든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곳을 하든지 해서 추후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본 사업이 지금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 길을 가다 보면 인도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까지 사선을 그어서 횡단보도처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스쿨존 컬러를 어느 방향에 칠해서... 또 그쪽으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지금 노면표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하반기에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꼭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두 의원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당장 시행해 주시면 학생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주변의 전용주차장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서 매일 양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 자체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구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오다 보니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 주변의 주차장 개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지금 저희 구청에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면 건물을 사서라도 주거지 전용 소규모 공동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잘 알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반송2동 전체 지내 인도 확장과 도로 복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탑마트 옆 공영주차장에서 적조암을 거쳐 KT반송지국까지 인도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인도는 두 사람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좁고, 넓은 구간은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과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인도 확장에 대하여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사실 지금 저 보도가 가로수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 좁기 때문에 인도로서의 실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 구간의 인도 폭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리고 반송2동 전역의 인도 보도블록을 보면 가로수가 커가면서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당하거든요. 저렇게 흉물스럽기도 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2동 주민센터에서 부산은행까지 약 350m 정도를 정비하려고 시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 안에 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전체 인도 보도블록 중에서 약 40%가 저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부산은행에서 남흥아파트 구간의 도로 아스팔트 포장 건입니다. 이 구간도 포장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구간구간 누더기 포장과 훼손된 곳이 많아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저기도 포장이 노후된 부분은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도 정비를 할 때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민 편의시설인 도로 상황을 체험해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곳은 노령인구,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아닌 적극 시행을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예.
○황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송3동 산51-231번지의 땅은 25년간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7년 국방부와 경찰청이 토지를 맞교환하면서 경찰청의 땅이 되었는데, 예비군들의 사격훈련으로 총소리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경찰특공대가 들어온다면 또다시 총소리 공포에 놀랄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그만! 총소리는 지긋지긋!’... 또 반송 주민들에게 자연녹지공원으로 환원하라며 집회와 투쟁으로 저항은 극에 달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어떠한 계획도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1만 2,4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방부 등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에도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청은 부지 일부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구청장님의 동 순방 시에 매년 질의와 요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8년 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가 들어오면서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마저 폐쇄하여 이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경찰특공대 유휴부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우리 구의 업무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먼저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배경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동안 활용해 오던 예비군 교장이 2007년에 철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9년에 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산시에다가 근린공원 결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결정의 결정권자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근린공원 결정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청과의 부지 사용권, 그다음에 경계획정권을 최대한 주민의 의견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을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하고, 근린공원 결정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공고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송3동 근린공원이 포함되도록 요청을 해서 역시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11월에 부산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반송에 방문하셨을 때도 역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공원 조성을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지난 6월 9일 시장을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리고 질문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경찰청과 부산시, 또 우리 구가 그동안 업무협의를 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협의는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와 경찰청이 결과를 수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 주고, 앞으로 경찰청이 나가도록 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일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 왔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독자적으로 신청해서 약 21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산시하고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해야 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휴부지 공원조성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병두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대응이 분명히 미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도 시의원으로 계실 때라서 공약사업에 같이 동참하셨고, 서병수 시장님도 국회의원 시절이라서 같이 격려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장이 되셔서 가셨을 때 ‘이거 아직도 안 되었나? 이것은 내가 원칙적으로 무조건 정리를 해 드리겠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우리 구의 대응이 좀 늦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대책은 혹시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 확보가 급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일단 부산시로 바뀐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지금 별개로 본 사항을 대체 부지라든지, 경계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 2016년도에 약 34억원 정도... 공사비 21억원, 보상비 10억원 정도를 자기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두 의원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초소에서 표찰을 차고 시간을 제한해서 ‘오후 5시가 되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공원이 되겠어요?
  그런 방법은 맞지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경찰특공대의 공원부지는 경찰청 자체에서도... 그 당시에 민간인들하고 공식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시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꼭 성사를 시켜주셔야 되는 긴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1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청장님께서 건의를 계속 하시니까 시장님하고 경찰청장 간에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해당 부서에다 특공대 부지에 대한 대체, 그리고 경계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또 제가 과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그저께 경찰청 해당 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했다고 하니까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황병두 의원
  지금 철조망을 치라고 부산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땅도 아닌데 왜 돈이 내려와서 철조망을 쳐야 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돈이 내려오면 당연히 치고, 협의된 내용대로...
○황병두 의원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더라도 결국은 철조망을 치는 그 부분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미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협의가 돼야죠.
○황병두 의원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우리 구는 관심 밖의 일처럼 너무나 안일한 대응을 했어요. 지금까지 장장 7년 동안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머리띠까지 매고 땡볕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행정만 쳐다보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꿈과 희망의 장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알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황병두 의원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공연장이나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불균형, 문화와 복지, 노령인구 증가 등의 대비책으로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구가 수립한 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보면 대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토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설물이 건립됐으면 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저도 반송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송지역은 건강증진센터와 창조비즈니스센터, 행복마을센터 등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면 청소년문화의집도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학로 시점구간 특화거리 조성과 반송놀이터센터 건립, 도로 정비,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오는 10월 1일이 되면 반송1․3동 통합으로 인해서 유휴 동사 활용 계획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반송지역의 일자리 사업,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반송동 385번지는 사유지로서 부지 면적이 2,819㎡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54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45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 또 이를 실제 시가로 추산하면 65억~70억원 정도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재 반송지역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에서 별도의 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래서 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반송1․3동을 많이 거론하시던데, 반송1․3동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송지역에 별도의 현안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정책 배려지, 그런 부분을 반송1․3동에 해당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반송2동에는 문화 복합,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동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68년도에 조방지구와 수정동 고지구, 철도연변의 철거민 등이 부산시의 철거 이주민 정책이주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급속히 인구밀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인구 7만 6,000명, 그리고 영산대, 동부산대 학생 등 유동인구까지 포함시키니까 1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최고였을 때보다 38.5%가 줄어든 약 4만 6,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징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하나 이제 우리 구에서도 특히 반송, 반여동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반송1~3동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5만 4,630명에서 금년 8월 말 현재 4만 6,724명으로 7,9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송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7년 12월의 7만 7,041명과 비교하면 3만 317명이 감소하여 당시와 비교할 때 39.35%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송동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반송동에서 전출한 주민을 사례별로 살펴보니까 22%는 다른 시․도로, 26%는 부산시내 다른 구․군으로, 6%는 해운대구 관내 다른 동으로 전출하였고, 46%는 반송1․2․3동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출 사유별로 조사한 결과 주택이 46%, 가족이 26%, 직업이 15% 순으로 이동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반송동 인구감소의 이유는 40~60세는 주택 구입과 가족합가 때문에 이주를 하였고, 40세 미만은 취업 또는 새로운 직장 이동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해 보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과 문화여가시설이 열악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반송지역을 떠나서 부산시 인근인 구․군이나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병두 의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또 반송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도시계획 용역이 추진되는 것도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 서민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991년 2월 25일「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반송동 250번지 일원의 32만 5,145㎡를 반송1지구, 반송동 40번지 일원의 15만 4,571㎡를 반송2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방식은 주민들이 토지를 합필하여 빌라 등을 건립하는 방법 등의 현지 개량 방식이며,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등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등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반송1․2지구의 주택 개량률은 목표 동 수 3,013동 중 3,011동 수를 개량하여 약 99.9%입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 설치는 총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개설과 노인정 신축, 주차장 개설 등 총 23개소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이 완료 단계이나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주거 개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변화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일조권 확보 등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7월 1일자로「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도 일반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적용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일반 주택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1년 10월 31일 반송동 250-2618번지 일원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 대수 41대의 주차장을 신설했고, 또한 2012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하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총 8억원의 사업비로 명물거리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도로 하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반송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용역 계획, 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송1․3동 지역에는 사업비 35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지난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송2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창조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본 용역은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며, 용역 추진과 함께 2016년 3월에 실시될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반송2동 일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반송동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그리고 우리 구 2030비전과 10대 핵심 전략사업 중에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촉직사업입니까? 촉진사업입니까? 앞전에 정성철의원님의 우리 구에 대한 질의답변서에는 반송 재정비 촉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촉직인지, 촉진인지 한번... 촉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예, 촉진입니다.
○황병두 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2030비전과 전략 중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에 언급된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도 영도와 서동, 금사동 일원과 시민공원 주변 등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적인 성격을 갖는데 비해서 현재 반송1․3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내년도에 반송2동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 촉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일련의 도시계획 사업을 총칭하는 더 큰 개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송지역의 노후 환경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반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 의원
  국장님, 올해 10월 1일자로 우리 반송1․3동이 통합되면 그 뒷날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성대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에 비유하자면 사실 처음에는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놓고서는 1․3동을 통합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금에 1원짜리 한 푼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하니까 5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돈을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관에서 통합을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까지도 다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운대구청 공무원 여러분, 같은 해운대구이지만 원도심의 변방이라 불리는 반송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정책이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으로 발전은 너무나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정책적인 특단의 배려가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구의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반송 주민들은 우리 구의 정책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선기 구청장님의 구정이 ‘행복도시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하는 ‘행복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