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정의원
▶ 제2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4. 12. 24

-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금 지연 이유와 대책

    존경하는 43만의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 이렇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연이유와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의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201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업손실보상 등의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운대구에서는 보상비 30억원이 계획되어 향후 보상지급 시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어업보상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어업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서 제10조1항에 어업손실조사 최종보고서 납품 후 1개월 이내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갑은 보상금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확보된 보상금은 조기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업손실조사용역은 10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이 당시 조사기관 또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보상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는 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435억 9,500만원이라는 연안정비사업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약정서 제19조에 의하면 1항, 해운대구청장은 미포항 안전을 위하여 월파방지시설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및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동 계획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해운대구청장은 미포항 내의 선박항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퇴적된 토사를 2014년까지 준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없이 갑작스러운 파도가 치는 것을 파랑이라고 하더군요. 3, 4일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약정체결 당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월파방지시설과 퇴적된 토사준설 문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매립고시가 풀린 지금에도 미포항은 국가항, 지방항, 정주항 그 어디에도 지정이 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2013년 개정된 어촌어항법 제49조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항,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 생태특산물, 고유풍속 등의 개발, 공고, 도시민의 어촌문화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리 미포항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들 가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왜 등한시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포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전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이후 처음 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광경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안전도시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세종시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