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근호 의원

▶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4. 18.

- 무장애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나근호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 단 하루의 특별한 날이 아닌 1년 365일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가길 바라며, 본 의원은 ‘무장애 도시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서면 울퉁불퉁한 노면과 보행에 방해되는 적치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편의점 또한 대형 편의점 외에는 입구에 휠체어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기준 해운대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588명으로 지체장애 41.9%, 청각장애 15.3%, 시각장애 9.9%의 비중입니다. 우리 구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당부하며, 무장애 도시 해운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주로 휠체어 리프트·경사로와 같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슈퍼마켓 및 일반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 면적은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의원 및 한의원 등은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이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한정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당, 슈퍼, 병·의원 및 약국 등 소급 적용되지 않는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8월에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세계장애인대회를 앞두고 부산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곳의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구민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장애 도시 해운대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라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지역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편의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개선을 통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해운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주십시오. 이들도 해운대구 구민입니다. 이들도 부산광역시 시민입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