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해 의원

▶ 제2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3. 6. 8.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해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바다를 향한 대형 학살과도 같은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바다에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고 그 생물은 곧 인간에게 돌아온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과 소금은 말할 것도 없이 오염될 것이다. 앞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싶은가. 온갖 음식에 소금을 칠 때마다 벌벌 떨고 싶은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살인과도 같다. 이것은 명백한 대량 학살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그동안 종종 학살을 해오곤 했다. 지금 이 일이 시간이 지나 또 역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이 학살을 한 살인자를 도운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 반대하여 영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일본은 전 세계 바다를 죽음으로 만들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오염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국제사회 또 하나의 역사적인 대량 학살 행위로 기록될 것이 뻔한 이 행위를 우리 모두는 방관자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저항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누구도 바다에 130만 t이 넘는 독극물을 투기할 권리를 가진 자는 없다. 바다는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고 생명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자주 비교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험을 비춰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중 음식물을 통한 피폭 피해가 80~90%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일본은 그 누구보다 방사능에 민감해 했고 엄격하게 수입 식품을 규제했다. 핵폐기물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던 일본인들은 어디 갔는가. 그 당시 일본인들은 방사능 생선회를 먹게 됐다며 분노했고 수입되는 유럽산 식품에는 죽음의 재가 뿌려진 유럽산 식품이라며 돌려보냈다. 또한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일본은 G7 회의를 통해 러시아가 바다에 핵폐기물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당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폐기물의 해양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이는 현시점인 일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방류될 방사능 오염수에 몇 가지 성분만 밝혀졌을 뿐 남아있을 최종 방사성 물질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탄소-14와 세슘-137 등 64종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해양 생물에 축적된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64종의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처음부터 거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방사능 물질도 희석될 뿐 해양에 방류된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인류적 우려와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더불어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폐로 되지 않는 이상 원전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방류 기간은 일본이 계획한 목표 기간인 30년을 훨씬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이득 외에 주변국에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지금 방류한 오염수가 곧 우리의 밥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바다는 누군가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겐 소중한 생명수이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누구도 이들에게 대형 학살을 선고할 수 없다. 공기나 전기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사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 세대들의 생명수인 바다에 성분도 모르는 독극물을 버릴 순 없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운대구 해안에 도달하면 주민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량 학살과도 같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수많은 해양 생명들을 학살할 권리가 없고 오염수 방류는 곧 전 세계를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피해만 안기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적극 대응하라.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