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희 의원

▶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3. 4. 6.

- 예산편성, 다양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2월에 진행된 18개 동의 동 순방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역구 의원님들, 집행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뜻하게 맞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동 순방이 끝난 요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와 배상을 위한 길고 긴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 원칙 없는 수습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위해 주 40시간 노동을 지지할 수도 있고, 경영자 비용 관리와 편의를 위해 주 69시간 노동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이고 이는 정치인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범위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의원 역할 또한 구의 한정된 재원을 가치와 철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동별로 다양한 환경에 따라 민원 종류도 다름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관된 원칙이 없다면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정책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에 대해 두 가지 원칙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는 지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구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상식이 된 무상급식 관련 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칫밥을 먹은 아이들이 과연 스스럼없이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지겠습니까? 차별에 따른 낙인효과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주민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빈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반여1동 상리마을 어르신들은 변변한 경로당이 없어 철마슈퍼 앞 정자를 쉼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선 여건 마련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3동엔 100억 원의 전액 구비로 행복센터 옆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땅값 상승을 예상한 합리적 예산 집행이라는 명분이지만 앞으로 사용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땅입니다. 지역 균형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와 유사한 모순된 예산 집행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것도 구민들의 권리지만 이 겨울 난방비 인상으로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새로운 축제 예산을 난방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고...
 
한 해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은 집행부의 의무이며 우선순위 배치에서 집행부의 구정 가치와 철학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 편성에서 집행부는 과 중심주의를, 동료의원님들은 지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해운대구민 모두를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운대는 낭만 넘치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위상은 우리 해운대구의 귀한 자산이기에 더욱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다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오히려 더 어둡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나가는 것도 정치의 마땅한 책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