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6-27 14:24:51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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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 의원명 | 서창우(대표발의), 유점자,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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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범위 조정(안 제3조제2항) 나. 소속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10조제2항) 다. 연구활동비 등 부당 사용 환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안 제15조제4항) 라. 연구용역 보고서 등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화(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5. 31. ~ 2024. 6. 7. 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 별첨 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666(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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