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고환율,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해운대구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특히 자금 사정이 열악한 해운대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지원 뿐 아니라,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기타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을 통해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근거 마련

1) 금융기관, 이자차액보전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3) 특례보증 재원을 위한 예산 출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

4) 이자차액보전 신설,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

5)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제13조)

6) 자구수정 등 규정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예 고 : 2024. 8. 22. ~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