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

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기준·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7조)

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0. 4. ∼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