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관리지원이 되지 않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7조)

마.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바. 사업 착수 등(안 제10조)

사. 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보고(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11. . ~ 20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