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 확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다. 심의회 운영기간 명시 (비상설기구)

○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

라.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