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문

❍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29.48%)과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열기의 위축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고 대다수의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하락세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건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규제임에 따라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함

 2. 제안이유

❍ 부산시의 주택동향 분석을 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작년대비 29.48% 감소되었고, 매매가격지수 또한 전년 대비 3.7%나 감소하는 등 8·2 부동산 대책이후 해운대구의 지역 경제가 날로 심각한 상태로 경기 둔화로 인해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위축되면서 구민의 삶이 더욱 쇠퇴해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가혹한 규제로 생각되어 짐

❍ 오히려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높거나 매매가 잘되고 있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횡포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 품질 높은 거주환경 제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