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비용을 조합설립 이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공공지원 비용을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다.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8. 25 . ~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