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장치 설치비용 지원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확대(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3. 18. ~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