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 및 자전거보험 가입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보완(안 제7조)

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추가(안 제8조)

 자전거도로 용도변경 및 시설물 철거 시 관련부서와 협의(안 제11조)

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안 제15조)

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0조)

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4. 28. ~ 2021.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