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입학준비금을 받는 제도권 내 학생들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인용 조항의 오류 수정(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6. 7. ~ 202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