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점자의원
▶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7. 6. 23

- 해운대구 사라진 공유재산 5천 104억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해운대구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 원은 어디로?’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부당관리 및 처분 사례에 관한 타 시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시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보상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S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산을 취득하면서 사권이 설정된 채로 보상하여 사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매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부터 결산 승인안 처리 중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올해에도 공유재산 관련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해운대구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공유재산은 2015년 1조 2,475억 원, 2016년 7,414억 원입니다. 2회의 기준 결산서보고서와 차액이 무려 5,104억 원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았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때마다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황 보고서와 구의회에 보고하는 공유재산 결산의 내용이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의 근거가 없는 전년도 결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의 크기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인지, 아니면 관리인력 부족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문서번호 토지정보과 7828,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보고서에 2016회계연도부터 명확한 대장상 근거가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새올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할 예정이라고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고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여러 차례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결산심의 후 승인을 불응했을 경우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확인한 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는 본 사안에 관한 전문가인 관계공무원이 혹여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되어짐은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제1항,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시정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관련 내용보고가 매우 부실한 점,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말일 자로 행정관리국장이 약속한 대로 각 부서별 공유재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타종)
  본 의원은 감사담당 부서에 사라진 공유재산 5,104억 원 관련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요청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