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점자의원
▶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17. 11. 20

- 운촌마리나항 개발(동백섬파괴)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유점자입니다.
  “해운대 운촌 마리나항 개발(동백섬 파괴)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동백섬과 누리마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하우스는 동백림과 송림이 우거지고 동백꽃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기도 하고, 동백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절대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동백섬이 더베이101 식당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듯합니다. 동백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동백섬 나들이보다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베이101 앞 공유수면 공간은 그들의 야외 영업장소가 되었고, 공영주차장은 그들의 지정 주차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동백섬 운촌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곳에 민간투자라는 명목으로 약 250여 척의 계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직 공무원을 앞세워 대기업에 밀어주는 전형적인 투기 형식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해운대 운촌항 마리나 개발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의 상업 개발에 제공함으로써 반시민적 특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백섬 문화재와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아니라 마리나 개발은 친수공간을 소수가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입니다.
  셋째, 춘천 합류부의 유속 정체로 인한 해역 수질 오염과 마리나항만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넷째, 현 더베이101 개발사업 승인 시 특혜 시비와 수변부 불법 점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마리나 개발은 특혜와 불법을 용인․방조하는 반주민적 행정으로 강력한 주민 저항을 자초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국방부와 기부 대(對) 양여 사업 형식으로 군 수영부두를 이관받는 목적에는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의 마리나 개발 사업에 제공한다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게 돼 협약 파기나 군 수영부두 이전 관련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해수부도 방파제 건설로 민간업자 마리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특혜 행정으로 시민의 바다를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난개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운촌항 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실과 민간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찬성 여론을 조장하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론 왜곡으로 즉시 중단과 단속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이유를 밝히고, 과연 공익성이 확보된 사업인지를 엄중히 따져야 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 같은 점이 결여된 본 사업인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